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 6차 협상이 종료됐다. 협상 결과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대상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양국이 이견이 있었던 경쟁과 투명성 등 분야가 협정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상품분야의 초민감 품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 큰 진전 없이 협상을 마쳤다.
이번 협상 직전 양국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가 확인된 만큼, 1단계 협상의 마무리를 위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원래 1단계 협상은 한중 FTA 협상의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오는 9월 마무리될 것으로 양국에서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후 품목별 관세인하폭과 개방 시기를 정하는 2단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협상을 마치고, 경쟁, 투명성, 식품동식물위생검역규정(SPS), 무역기술장벽(TBT), 전자상거래, 환경,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 등 9개 분야를 협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제6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부근에서 전국 한중 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어민 1300여 명(경찰 추산)이 이틀째 FTA협상 반대시위를 이어갔다. 제공-뉴시스
양국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분야와 함께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등 기존 협정 대상 범위에 포함된 항목들 중 최종 협상항목 확정을 위한 7차 협상을 오는 9월 중국에서 열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 4월 하얼빈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 합의된 바 있는 원산지 및 통관절차에 대한 기본지침(modality)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일부 항목은 문안 작성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등 실질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상 모멘텀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서는 여전한 입장차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차기 협상에서는 잔여 쟁점을 줄이는데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일부 쟁점’이라는 표현은 협상 기간 내내 부산에서 벌어진 농어민의 대규모 시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측의 농수축산물 문제와 중국 측의 제조업 문제 등 양측의 초민감 분야에 대한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우리 정부가 WTO, 연쇄적인 여러 나라와의 FTA 등 국제협상에서 농수축산업 분야에 대해 사실상 개방이나 양보 등을 결정한 바가 많았고, 이에 따라 국내 농어민이 막대한 피해를 본 바 있어, 이번 한중FTA에서도 농수축산업 분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산자단체, 유통단체 등에서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 7차 협상에서 양국의 입장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