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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공의료 국정조사 불출석 통보
홍준표, 공공의료 국정조사 불출석 통보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7.09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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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조사 불출석 홍준표 고발 계획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9일 진주의료원 사태를 등을 다루는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국조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보냈다.

그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며 "지자체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조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5월29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경남도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뉴시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홍준표 지사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공의료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관련,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는 출석하기로 했는데 경남도의 홍준표 지사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에 응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여야가 홍 지사를 고발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게 됐다.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홍 지사가 불출석 할 경우 고발키로 이미 의견 접근을 봤다. 오늘 또는 10일 중으로 그런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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