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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내년 복지에 100조 쏜다
박근혜정부, 내년 복지에 100조 쏜다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7.0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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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예산기금 요구액 365조원
보건·복지·노동과 교육 합산액은 전체의 46%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6.6% 늘어난 364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보다 22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2014년도 총지출은 예산 243조6000억원, 기금 98조4000억원 등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 요구액은 260조원으로 6.7%(16조3000억원), 기금은 104조7000억원으로 6.5%(6조4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11년의 6.9%, 2012년 7.6%보다 낮지만 지난해의 6.5%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사회복지관에서 광주시와 한방병원협회 소속 직원들이 두암4단지 임대아파트 어르신들을 상대로 침과 안마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공=뉴시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보건·복지·노동 부문은 11.3% 급증한 108조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기초노령연금 지원금 요구액은 당초 3조2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행복주택은 무예산에서 1조2000억원, 4대연금이 27조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복지 지출 요구가 예상보다 늘었다.

교육 예산요구액은 60조원에 육박한다. 두 분야의 예산이 총예산 요구액의 46%에 달한다.

국방과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각각 7.4%, 연구·개발(R&D) 5.7%, 공공질서·안전 5.6% 등이다. 국방 분야의 경우 방위력 및 장병 복무 요건 개선에 대규모 자금이 쓰일 예정이다.

게임과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에 쓰일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요구액은 1000억원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요구액은 12.9%나 줄었다.산업은 유전개발사업 출자 축소 등으로 7.4%, 환경은 4대강 사업종료 등으로 3.6% 감소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등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지원방식 개선 등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공약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새정부의 실질적인 첫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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