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다음 회담은 15일 개성공단에서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열린 실무회담에서 남측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공단 운영 등을 북측에 요구했다.
반면 북측은 공단 내 설비점검과 정비를 이른 시일 내에 끝내고 가능한 빨리 재가동할 것을 남측에 요구했다.
‘재발 방지’ 대 ‘조기 재가동’으로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런 입장차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남측은 회담 전부터 재발 방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 10일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에서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개성공단 2차실무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이는 가동 중단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져, 남측은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과 북측 근로자 철수 등을 근거로 북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측은 6.15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행위를 문제삼고 한미 군사훈련 등 대북 적대행위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회의에서 남북의 기조발언을 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원인과 재가동의 원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남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개성공단은 안전한 공단으로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일방적으로 통행과 통신을 차단하고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일이 없겠구나 인정할만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북측은 "개성공단 정상 가동에 저촉되고 6·15 공동선언 정신에 맞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며 "개성공단 설비 점검과 정비를 조속히 끝내고 재가동에 들어가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