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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줄여 시장안정화 도모
주택공급 줄여 시장안정화 도모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7.2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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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4년간 수도권 공공물량 17만가구 물량조정
전문가들 "후속조치 매매 활성화 기대 어려워"

수도권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1만9000가구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인허가가 늦춰지고 5만여가구의 공공주택 청약이 연기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1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이 시장 수요와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조정된다.

▲ 지난해 8월 경기 화성의 한 견본주택관에서 참석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 제공=뉴시스
정부는 4·1대책 발표 이후 줄곧 '추가 대책은 없다'고 강조해왔으나 지난달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주택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서둘러 대책에 버금가는 수준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 내놨다.

국토부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중인 공공개발사업 중 사업 초기단계인 경기도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면적을 축소해 각각 2000가구와 2만7000가구 등 모두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줄이기로 했다.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일부 사업승인하고, 민간 분양주택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2016년까지 9만가구의 사업승인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 경우 4년간 11만9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 청약물량은 2016년까지 5만1000가구를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거래침체가 우려되는 올해 2만2000가구의 분양을 축소하고, 내년에도 7000가구를 축소하는 등 앞으로 2년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에서 모두 2만9000가구의 청약시기를 오는 2017년 이후로 미룰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도 김포·파주·용인시 등 미분양이 많은 곳에서 신규 사업을 어렵게 해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미분양이 적체된 곳은 앞으로 분양보증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높이고 사업승인도 까다롭게 평가한다.

이 경우 무차별적인 밀어내기식 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건설사의 후분양(준공후 분양)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 누적지역에서 분양예정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업체에게는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지급보증을 해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가의 50~60%가량을 저리의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을 준공후에 전세 등 임대('애프터 리빙' 등)로 내놓은 업체에는 분양가격의 10% 내외에서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때 세입자가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주보가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부문에서 최소 1만여가구가 후분양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18만가구 정도의 물량이 축소되거나 공급을 연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후속조치는 지구지정 취소와 면적 조정으로 축소되는 2만9000가구를 제외하고는 시중에 나올 주택의 출시 시기를 2017년 이후로 늦춰놓은 것에 불과해 2017년 이후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과 건설업계는 찬반으로 나뉜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물량 축소와 민간 주택공급량 조정 등은 정부가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며 부동산 심리 호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번 방안으로 침체에 빠진 시장 분위기를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 물량 축소 등 공급 조절 방안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데다 장기 추진 과제여서 당장 매매 활성화와 상승추세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하남 미사지구와 같이 이미 분양이 완료돼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구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면 기반시설은 물론 도시 완성시기까지 지연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간 유령도시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 확대는 바람직하나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전용면적 85㎡이하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량을 줄여야 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지만, 공급 물량 축소 방안은 시장에서 알려진 내용이며 물량 조절도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상승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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