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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 수익률 꼴찌는
4대 공적연금 수익률 꼴찌는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7.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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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군인연금 3.05% 가장 저조
국민연금 7.02% 가장 높아

지난해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 가운데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가장 높았고 반면 군인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 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대기금의 여유자금 수익률 평가에서 국민연금이 7.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학연금(6.63%), 공무원연금(3.49%), 군인연금(3.05%) 순으로 나타났다.

연금의 수익사업은 연금법이 정한 기금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자산을 시간가중수익률로 운용수익률을 계산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장단기상품별 운용수익률을 운용 평잔으로 가중평균해 계산했다.

국민연금의 여유자금 수익률은 지난 2011년(2.32%)보다 4.70%포인트 상승했고, 사학연금도 5.1%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여유자금 수익률은 각각 1년 전보다 2.68%포인트, 0.43%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익률은 6.89%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2.26%)보다 4.6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중장기 자산 중에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펀드 등의 투자 상품, 이른바 대체투자에 대한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대체투자 비율은 각각 16%, 15%로 높았지만 수익률은 각각 -10.27%, -8.57%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대체투자 수익률은 각각 4.85%, 5.8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산정책처는 "기금별로 손실이 발생한 대체투자상품을 보면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투자된 것으로 부동산과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군인연금은 운용 조직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제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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