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발빠른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 재원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오히려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들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는 우려와 함께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서둘러 '역풍'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촉발된 증세 논란 등에 대해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이 없는 만큼 증세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연소득 3450만원 이상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증세'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부분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본격 제기한 셈이다.

이날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바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수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수정안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책 마련이 핵심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중산층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이는 방안과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의 경우 15%, 보장성 보험과 연금저축 등 12%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다시 15%로 원상 복귀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지도 관심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재검토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연소득 4000만~5000만원 구간에 대한 세감면 축소 조치 철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2013 세법개정안에서는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 미만에 대한 실효세율은 2.2%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을 빼도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를 이 소득기간에 해당하는 국민 112만4000명(2001년 기준)에 대입하면 총 세수는 1조1227억6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52억원을 더 내게 된다.

만일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산층 기준을 7000만원까지 늘리게 되면 5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에서는 1267억2000만원, 6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923억2000만원을 증액해야 해 4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계층에서 늘어나는 세금은 모두 4142억4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세수 규모를 정한 상태에서 한 쪽의 세부담을 줄일 경우 다른 한 쪽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산층을 늘릴수록 정부의 셈법은 복잡해 진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세수부족분은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로는 법인세 단계적 인하 방침을 늦추거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누누히 강조했던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 등 보유세는 높이는 방안도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확률은 희박하지만 어차피 이번 세법개정안이 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목적세 등 세목을 신설해 세수 동력으로 쓸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