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내놓을 '전월세 대책'의 방향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데 맞춰져 있다. 주택 매매거래가 원활치 않아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따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법안을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을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는 주택 투기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부동산시장 열기를 식히기 위한 방법이었다"며 "거래가 얼어붙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새누리당과 같은 입장이다.
또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하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세율로 과세해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대신 올 연말 일몰예정인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는 유지함으로써 다주택자 중과세폐지로 예상되는 세수감소를 만회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가 또 전월세 대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4·1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렸던 취득세 인하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이번에 한시적이 아닌 영구 인하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취득세 등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높이겠다"는 방안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불투명하고 지방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은 실정이다.
야당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이미 전월세 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마련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방안은 공전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 자들이 당정협의를 한다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고작 삼복더위 중 언 발 오줌누기 대책을 나열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일뿐 전셋값도 못 잡는 되돌이표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다.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주거안정대책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전월세대책은 가죽신을 신고 발을 긁는다는 격화소양(隔靴搔?)이란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당정협의 결과를 비판했다.
장 의장은 "우리가 보호할 것은 주택매매 여력이 있으면서도 전세방을 얻으려는 전세수요 대기자들이 아니라 전셋값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중산층 서민 계층"이라며 "단순히 주택매매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은 과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만들어진 제도다.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 상황에서도 시장 규제하고 냉각시키는 그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논리"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