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15 16:11 (목)
전기료 개편 '제2의 세제파동' 되나
전기료 개편 '제2의 세제파동' 되나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8.22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주택용 6단계 누진제 3단계 축소 놓고 미묘한 신경전
새누리당,중산층 전기요금 인하가 핵심
민주당, 전기 적게쓰는 쪽은 되레 부담늘어

새누리당 이현재,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2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체제 개편 등 전력 수급 대책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이번 전력 대책이 주택용 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은 손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당정은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과도한 누진율로 원가와 괴리가 크고 동하절기 요금 폭탄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을 주는 현행 주택용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 설비용량 100만㎾급 원전 한빛 6호기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정지함에 따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22일 오전 전력수급경보가 내려졌다.제공=뉴시스
예컨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200kwh~600kwh 구간은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200kwh 이하 구간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900kwh 초과는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 의원은 "중산층 가족이 대해 300kwh~400kwh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 중산층 62%가 사용하고 있는 200kwh~600kwh 구간의 전기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연료비 원가 연동제 추진과 관련해 "전기 요금을 싸게 눌러놓다 보니 석유를 사용해서 난방을 해야 하는 수요들이 전기로 바뀌어 폭주가 됐다"며 "이 가격을 적정하게 해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 의원은 "한국전력을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전력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싼 값에 전기를 쓰고 있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은 손댄다는 얘기가 없다"며 "지난번 세제개편안과 비슷한 우를 겪게 되지 않을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누진율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평가가 가능하다"면서도 "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kwh~600kwh 구간을 단일요금제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낮은 쪽(현행 200kwh~300kwh 전기요금 부담자)은 부담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 의원은 "주택용에 대한 전기요금 완화를 1단계로 검토하고 2단계로 산업용도 검토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업용도 평균적으로 보면 원가보다 105%나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가한 저녁시간 때 새벽시간에 사용할 때는 원가의 80%, 피크 타임에는 152%까지 요금을 설정해 피크타임을 피해 낮은 요즘제를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아무리 새벽 시간이라도 해도 80%는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산업용에 대해서는 에너지 특위에서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이 의원은 "그동안 수출경쟁력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대기업 등에 대해 싼 전기요금을 부과해왔다"며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보다도 더 싸게 전기요금을 받아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 의원은 "산업용 전력 사용량으로 봤을 때 상위 20% 기업이 혜택을 본 액수가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7500억원"이라며 "전체 산업용 전기의 30%를 20개 기업이 다 사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까지 같이 전기 요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대기업에 한정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