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증세 논란 관련 글 페이스북에 올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복지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최근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논란과 관련해 개인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김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둘러싼 논란, 세금논란 등을 보고 있자면, 참 답답한 측면이 있다”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그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어떤 측면을 고려해도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증세 논란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 설령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하여도 설득해야 한다”면서 “너무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한테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고, 지난 정부가 취한 잘못된 감세를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공약을 정직하게 실현해야 한다”며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를 단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청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아이들 밥상을 재정위기 극복의 첫 표적으로 삼은 듯하여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면서 “아이 밥상을 건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선후를 가려 사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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