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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증세 언급은 원론적"
"대통령 증세 언급은 원론적"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9.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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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비과세·감면 축소가 우선,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걸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 부총리는 16일 오후 충남 조치원의 모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들과의 만찬에서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가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비과세 감면만해도 연간 18조원의 세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올해 지하경제를 지나치게 쪼으면 내년엔 어떻게 하느냐고 말들을 하지만 국세청은 된다고 하더라"며 "지하경제 스케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치과의사의 경우 올해 70%가 걸렸으면 내년에도 70%가 걸린다"며 "세금 올리는 것보다 이것이 먼저다. "조세형평에도 맞고 이게 우선순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면 그 때 증세하는 것도 늦지 않다며 세수 부족하니까 무조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오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관련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양적완화가 단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안정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모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는 1차 축소규모로 예상되는 100억~150억 달러선은 감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는 "양적축소가 되든 안되든 해외에서도 우리 시장에 관심이 많아 직접 챙겨야 할 것 같다"며 "APEC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려되는 시장으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꼽았다. 경상수지 적자가 크거나 재정이 좀 안 좋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시장에서도 평가를 그렇게 할 것"이라며 "우리도 긴장하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을 두고 당정간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서는 "세수가 줄고 경제가 어렵다니까 그런 것이지 생각에는 별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전망대로 성장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당이 도와주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성장률을 2%와 4%로 전망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소수점 한자리까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대신 4.1% 하다가 4% 하면 말이 나오지만 3.9% 전망했다가 4% 나오면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잡으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비가 여전히 안좋다는 지적에 대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동네 약국을 가보니 상반기보다는 나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며 "부가세도 6월2조6000억원에서 7월에는 1조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해외에는 엄청나간다"며 소비가 계속 침체하고 있다기 보다는 국내 서비스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못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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