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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업무정지' 현실화되면
美연방정부 '업무정지' 현실화되면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0.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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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ㆍ박물관 등은 휴업,우편발송ㆍ비자발급은 정상업무

미국 연방의회가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폐쇄된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일부 분야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

우편은 계속 발송될 것이며 사회보장 연금이나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도 계속 지급된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일단 모든 국립공원은 문을 닫는다. 워싱턴DC의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 지원 모기지를 신청한 저소득층이나 첫 주택 구매자들은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동안 대출 신청을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항공 교통 통제관들은 연방 정부 폐쇄와 관계 없이 일을 하며 공항 보안 검색대 직원들도 자리를 지킨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제공=AP/뉴시스
미 국무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자 심사를 계속하고 자국민들의 여권 신청에도 지장은 없을 예정이다. 해외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도 미국인들을 상대로 대민 업무를 계속한다.

140만 명의 현역 군인들도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러나 군인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연방정부 폐쇄의 영향으로 지연될 수도 있다. 또 국방부의 민간 직원들 절반 가량은 휴가를 가게 된다.

미국 내 116개 연방 교도소는 계속 운영되며 형사소송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대부분의 안전 검사를 중단하지만 육류 검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미국 국립 보건원에서는 새로운 환자를 받지 않지만 이 시설의 환자들은 정상적인 진료를 받는다.

미 국세청(IRS)은 납세 업무와 세무 조사를 중단한다. 미국 휴스턴의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관제센터도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2명의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

미국의 연방법원들도 연방정부 폐쇄 이후 약 10일 간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정부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 핵심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휴가를 준다. 미 국립기상국도 계속 일기예보를 발표하고 국립허리케인 센터의 경보도 발령되지만 미국 지질연구소의 활동은 중단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로 17년만에 연방정부 기관의 부분적·일시적 업무 기능정지(셧다운)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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