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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제외해야"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제외해야"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10.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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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세부담 우려 현실화"

중소기업계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발표와 관련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의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였다"며 "앞서 예상됐던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의 세 부감 증가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정기신고 결과를 보면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로, 특수관계법인 간 평균 거래비율이 약 70%, 평균 주식보유비율 약 40%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결과적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 조치는 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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