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성장으로 세수변동 없을 것"
가계부채감소 등 개선없인 낙관적 전망 어려워
내년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목표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잇따라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4%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내년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바라봤던 한국은행마저 회의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10일 통화정책위원회을 열고 내년도 우리경제성장률을 당초 4.0%에서 3.8%로 0.2%포인트 낮췄다. IMF가 8일 3.9%에서 3.7%로 조정한지 이틀만이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투자 회복세 약화 등 국내 경제 불안도 한몫하고 있다.
앞서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우리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낮췄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3.9%에서 3.7%로 내렸다. 골드만삭스 등 다수의 투자은행(IB) 역시 3% 중·후반대 성장률을 제시한 상태다.
이 처럼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우리 경제성장률을 조정함으로서 세수부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1%당 2조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0.2% 정도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산술적으로는 4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비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예산 편성 당시 4.5% 성장률을 전망했다가 연간 실질 성장률이 2.0%로 하락하면서 9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다.
정부는 또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23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연간 47만6000개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을 3.5%로 잡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2017년 취업자 수가 연평균 1.4% 증가해 매년 36만1000개 가량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목표와는 11만5000개 가량 차이가 벌어지는 셈이다.
이에대해 한은은 올해 고용은 7월 전망의 32만 명보다 확대된 33만 명으로 예상했다. 내년 취업자 수는 38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운 한은 조사 국장은 "수치상 0.1%포인트는 오차범위"라며 "수출보다 내수성장에 의해 유발되는 조세가 2~3배 크기 때문에, 내년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확대되는 만큼 큰 세수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의 이같은 경기 진단을 놓고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한은이 대외 불안 요인을 필요 이상으로 무시했거나 간과해 놓고는 '통제 불가능'을 이유로 여건이 바뀌었으니 전망치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늘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데다 부동산 경기에도 온기가 돌지 않고 있어 전체적으로 소비가 미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정부의 전망대로 되려면 상당히 선전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목표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과 실적을 따져봤을 때 (지난 7월 발표한) 내년 전망치는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