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설 ❶지방의료원은 변두리에 입지해야 한다
강릉의료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전계획으로 인해 증개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었고, 결국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적자구조를 양산했다.
진주의료원은 신도시 건설 이전에 성급하게 이전해 기존 도심의 환자를 놓쳤다. 진주지역민 여론은 진주의료원 폐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이는 진주의료원의 위치가 진주 외곽지역에 있고, 진주 시민보다 외부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료원도 운영이 잘되던 도심 부지를 제주대학교에 매각한 후, 변두리로 이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속설 ❷진료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해 적자에 허덕인다
2011년 말 기준 26개 지방의료원 차입 채무는 총 1,723억원, 의료원 평균 64억8천만원이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인 곳은 대구의료원 139억원, 진주의료원 128억원, 군산의료원 123억원, 부산 108억원, 삼척 100억원 순이었다.
50억원 이상인 곳은 원주의료원 95억원, 남원의료원 95억원, 공주의료원 89억원, 청주의료원 87억원, 속초의료원 86억원, 천안의료원 62억원, 인천의료원 61억원, 강진의료원 56억원,
김천의료원 53억원, 홍성의료원 51억원 등이다.
지방의료원의 차입채무 대부분은 ‘의료원 신축 이전 또는 증·개축 등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지자체 부담금과 정부지침에 따른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형식으로 처리해 발생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의료원에 떠넘기면서 임금 체불, 경영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속설 ❸의사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의료급여환자 231만5,342명, 다문화가정 2만6천가구, 새터민 2만여명 등이 의료취약계층인데다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0% 이상인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중소도시, 농어촌 소재 지역거점병원은 과목당 전문의가 0.98명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의 확보가 어려워 공중보건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전체 전문의 803명 중 공중보건의 209명(26%), 전문의 가운데 공중보건의 비중이 60%나 되는 병원은 전체의 25%인 8곳이나 된다. 의사인력난 개선책으로,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임금체계를 ‘지방직 공무원화’로 바꿔서 직업안정성과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