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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원 사례로 본 한국 지방의료원의 현실
진주의료원 폐원 사례로 본 한국 지방의료원의 현실
  • 박신용철 기자
  • 승인 2013.10.1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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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주의료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8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포기했다.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이 적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정적자를 들어 진주의료원을 폐원시켰다. 진주의료원은 2008년 진주시내의 알짜배기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후 외곽의 싼 부지로 이전했다.

이전 부지는 외곽이어서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수익성의 악화는 불가피했다.

또한 응급실・�분만실・�중환자실 등 돈벌이가 되지 않는 필수 진료과목을 유지하면서 과잉진료를 하지 않아 민간병원 대비 진료비 수준이 70%로 운영돼 적자가 늘어났다.

진주의료원의 연평균 적자는 30억원으로 경남도 한 해 예산 12조원의 0.025%에 불과하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2월 1일 경남도 부채 1조3,450억원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첫 희생타가 진주의료원이다. 경남도의 정책 실패를 진주의료원에 전가한 것이다.

자신의 공약이었던 경남도 제2청사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정치 셈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방의료원 활성화와도 배치되는 조치다.

#2 남원의료원

남원의료원은 노사 갈등의 골이 깊다. 의료원측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에 노조와의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1월 노동조합, 지역대책위원회 등 지역사회 여론에 밀려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에 힘입어 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장석구 남원의료원 이사장은 2009년 민주당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임명한 인물로, 그동안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동결이나 반납을 요구해왔다. 남원의료원 적자 대부분은 1999년 병원 이전 및 신축 과정에서 발생됐다. 진주의료원과 같은 이유다. 또한 지방의료원 34곳 중 김천의료원과 함께 최상위 경영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3. 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사는 전국에 5개의 적십자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다. 2009년 MB정부의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영합리화 방안을 수립한 후 공공성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9년 16만6,486명이던 환자는 2011년 16만1,604명으로 2.9% 감소했다. 인천적십자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2009년 대비 2011년 외래환자 9.2%, 입원환자 6.0%가 감소했고 상주적십자병원은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같은 기간 대비 30.3%나 급감했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경영합리화 방안 실시 1년 후인 2010년 3월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했다.

#4. 경기의료원 파주병원

파주병원은 ‘죽은 병원’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100병상 중 60병상 대부분이 중풍・치매 등 만성 환자였다. 급성환자가 없는 사실상 요양시설이었다. 적자가 쌓여 임금 체불, 노사분규, 의료 질 저하, 민원 폭주 등 다른 지방의료원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1년 4월 300병상 규모로 본관을 신축하더니, 무료 이동진료・의료취약지역 의료봉사・개성공단 노동자 무료검진 등의 역할로 국가인권상까지 수상했다. 2012년 31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건물 감가상각비 등 28억원을 제하면 실제 적자는 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정상화됐다. 하루 내원 환자 수가 160명에서 6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자기공명영상촬영장비(MRI) 등 최신 의료장비도 갖춘 경기북부 거점 공공병원으로 완벽하게 변신 중이다.

50년 역사의 파주병원의 변화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이었다. 노동조합은 2007년 4월 현 김현승 병원장(전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원장)이 취임하자, 먼저 고통 분담을 제의해 의사 임금 100% 지급, 나머지 직원은 나눠 받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예산부족으로 임금 80%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현승 원장은 ‘의사가 경제적 상황이 더 낫다. 직원부터 100%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서 의사가 임금을 받겠다.’고 역제안을 했다. 노조는 애초 제안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의사들이 자신의 월급 일부를 떼어 직원 임금 보전에 동참했다.

노사간 신뢰는 ‘파주병원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 선언문’으로 나타났다. 노조 간부와 임원의 임금 3달치 반납, 무급 순환근무, 직원 2년간 인금 인상분 및 연차휴가 수당 전액 반납 등이 골자였다.

병원 신축을 위해 국비 43억원도 확보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혁신하지 않으면 도민 혈세를 지원할 가치도 없다”며 도비 지원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노사 협력과 헌신을 통한 변화의 바람이 불자, 도비 297억원을 지원해 현대식 건물로 신축할 수 있었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8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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