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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4대강=대운하' 격돌
국토위 '4대강=대운하' 격돌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0.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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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4대강은 대운하 위장사업…관련자 처벌해야"
여당 "대운하사업 주장은 억지…90%이상 사실과 달라"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여간 공방이 뜨거웠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 직원들이 MB의 눈치를 보고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속이는데 공조했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현재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에 가깝게 준설량을 늘렸다"며 "향후 대운하 추진을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위원회 소속 이미경, 박수현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수심유지 지시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문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이 의원은 국토부 전현직 실국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연계성을 인정했는지를 캐물었다. MB를 4대강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MB의 뜻에 따라 국토부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속였다. 배임죄 등에 해당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같은 당 임내헌 의원은 '(4대강 홍보를 위해) 2012년 홍수피해 규모를 2007~2008년보다 여덟 배 늘렸다'는 의혹과 '사업 집행 과정에서 심사를 단순화해 윗선 개입 여지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내놨다.

반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현재 4대강은 수심, 보 높이, 화물선 통과 여부 등을 볼 때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논란 종식을 위해 찬반 입장을 모아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측 반대로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선거에서 대운하를 한다고 했다. 그랬지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포기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한 것들 90% 이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심 확보 지시 등 국토부 문건과 향후 운하 추진 가능성은) 단정짓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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