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예보 275명 6500여억 회수 못해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대주주와 경영진 등 책임자의 재산을 환수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저축은행 비리로 적발된 275명에게 환수한 재산은 한 푼도 없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모두 1조288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횡령·배임 등 1179억원 규모의 개인비리가 있었으며, 비리 관련자의 책임·은닉재산 6495억 6500만원 상당을 확보해 예보에 통보 내지 환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예보 관계자는 "올해 6월까지 1944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승소액 11억원 중 일부를 회수했다"며 "소송 진행중인 1928억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으로 700억원을 확보했고 소송 결과가 나오는대로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영업정지된 28개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이 보유한 PF 대출 총액 11조원 중 회수된 것은 3495억원으로 회수율이 3.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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