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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4대강 담합 비리업체에 3조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4대강 담합 비리업체에 3조 금융지원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0.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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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MB정부 녹색성장 사업에 16조 지원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이명박(MB) 정부의 녹색성장에 지난 5년간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대강 담합 비리업체에도 3조원 가량의 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이 23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출입은행은 3개 분야 우대지원 서비스에 31조6720억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녹색성장 분야에만 전체 지원액의 53%에 달하는 16조7991억원이 배분됐다.

녹색금융 지원대상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전력 등 에너지 관련 산업, 해수담수화와 수처리 등 환경 관련 산업, 신소재와 나노 등 지식기반산업이 포함됐다.

특히 4대강 사업 담합비리로 조달청에서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15개 기업 가운데 12곳도 금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대출과 보증지원을 합해 2008년 1575억원, 2009년 533억원, 2010년 5732억원, 2011년 9706억원, 2012년 7504억원, 올해는 9월현재 6140억원 등 모두 3조1190억원을 지원 받았다.

설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별다른 성찰 없이 정권의 관심 사업인 녹색성장에 우대 지원으로 대규모 금액을 몰아주고 담합비리로 적발된 부도덕한 업체들에도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며 "우대지원 서비스인 신성장동력산업 금융은 창조경제 지원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출입은행의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인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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