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축소발표 의혹 제기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정부가 처음 발표한 인상률의 2배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료를 4.5%, 4.8%, 3.4%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임기 동안 15.1% 정도 인상되는 것.
이는 복지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할 당시 밝힌 예상 인상률(1.7~2.3%)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1차로 추계해 6월19일 공단 이사회에도 보고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와 기재부가 이를 알고서도 보험료 중장기 인상률 발표 시 매년 1.7~2.3%가 인상된다고 발표했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해 너무 보험료가 인상되니 국민적 반발을 우려해 일부러 축소해서 발표한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의 보건법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밀한 추계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추계를 해봐야겠지만 지난해에도 보험료를 대폭 올리지 않더라도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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