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12 16:36 (목)
복지재원 마련 위해 증세 이뤄져야
복지재원 마련 위해 증세 이뤄져야
  • 원성연 본지 편집인
  • 승인 2013.10.31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세없는 복지확대 불가능…조세제도 개선 필요

편집인의 편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지난 호에 근혜노믹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루었으나, 이를 읽은 많은 독자들이 구체적인 실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자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으니,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푸념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조경제론에 상대적으로 우호적 입장을 가진 필자 조차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흘렀고, 정부부처를 포함해 기업들도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보다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보험제도, 증세방안, 남북경협, 개성공단 합의 등 다뤄

이번 호 커버스토리는 사회보험제도 대해부입니다. 한국에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에서도 모범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재원마련 등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증세 논란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논쟁입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복지정책을 고민하는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선거 땐 표를 얻기 위해 복지 확대를 이야기 하다가 결국 재원마련 문제로 당선 후에 용두사미가 된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른바 조세저항 우려 때문에 슬그머니 증세 정책을 포기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8월 22일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복지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어떤 측면을 고려해도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증세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므로 “설령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하여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어 “너무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한테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고, 지난 정부가 취한 잘못된 감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증세 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셜은 개성공단 합의와 남북경협 문제를 다뤘습니다. 장기화 조짐까지 갖던 개성공단 문제가 마침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호에서 본지는 개성공단 합의 실패에도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당시엔 부담가는 견해였으나, 불과 1달도 안돼 남북이 정상화에 합의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원포인트 미팅을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한 것은 남북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큰 시사점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개성공단 정상화, 이사가족상봉, 금강산 관광재개 등이 개별적인 회담 의제로 결정돼 ‘원포인트 회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 호에선 개성공단 합의 후 이젠 남북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취재했습니다.

한편 글로벌은 남부유럽을 다뤘습니다.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의 위기설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세계경제에서 더 중요한 위기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남부유럽 국가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이를 조명해 봤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위기에 직면한 남부유럽 국가들은 긴축재정과 함께 복지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부유럽 국가의 위기의 원인이 과도한 복지지출 때문일까요? 위기에 처한 남부유럽 국가들의 현황과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호부터 광역단체장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광역단체장을 매달 인터뷰해 실을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 송영길 인천시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9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