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안이 정부안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오는 2020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절반 이상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감액대상자'자료와 '기초연금(안) 추계방법 및 가정'자료를 분석한결과, 현재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68%인 132만명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20만원(불변가치 기준) 미만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감액대상자는 내년 30.7%에서 2020년 50.5%, 2060에는 67.5%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숫자로 환산하면 2014년 27만 명, 2020년 80만3000명, 2060년 655만 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 손해를 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파악돼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 아예 빠지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된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라 국민연금 장기 가입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준으로 파악한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93만명이며 이 가운데 105만명은 상위 30%에 속해 아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 대상인 88만명 중 27만명은 국민연금에 11년 넘게 가입함에 따라 20만원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삭감되는 노인 비중은 제도 시행 초기 68%에서 2020년 71%, 2030년 73% 등으로 점차 높아져 2060년에는 77%로 올라간다.

소득 하위 70%에 속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 국민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장기 가입 탓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노인의 비율은 제도 초기 31% 정도이지만, 점차 늘어나 2020년이면 절반이 넘는 51%가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된다. 2050년에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68%가 20만원 미만을 받는다.

전체 기초연금 수령자 중 감액 대상은 제도 첫해에는 약 10%이지만 점차 늘어나 2040년에는 기초연금 수령자 세 명 중 한 명꼴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삭감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금액을 추정, 2020년 6210억 원, 2030년 2조5751억 원, 2040년 9조186억 원, 2050년 18조1116억 원, 2060년 30조5629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