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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온기 퍼질 듯"
"부동산시장 온기 퍼질 듯"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11.0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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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거래량 증가 기대
'올해 지방세수 감소' 정부 보전분 7800억원 예비비로 충당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8·28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인하안은 취득세를 ▲6억원 이하인 경우 2%→1%로 ▲9억원 초과는 4%→3%로 영구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은 현재와 같이 2%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법정 최고 세율인 4%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집값에 따라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를 기다려온 수요자들이 거래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 매매심리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 3일 오후 서울 잠실 신천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시세정보가 붙어 있다.제공=뉴시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취득세 인하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기다려왔던 사안"이라며 "세입자 중 집 구매를 계획했던 이들은 구매에 나서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단 한시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취득세 인하 적용을 받기 위해 계약금만 걸고 대기하는 계약물건이 많았다"며 "그 계약자들이 잔금을 지불함에 따라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며 여기에다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받으려는 수요자를 고려하면 거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그동안 매입 시기를 늦춰오던 대기 수요자들이 매매에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며 전세금 상승으로 깡통주택을 우려하는 세입자 일부도 취득세 인하를 계기로 주택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 매매시장 추세를 완전히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도 있다. 시장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 조치만으로 폭발적인 거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올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당장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해 전액 국비 보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간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6%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현재 부가세를 100원 걷으면 이 중 5%에 해당하는 5원을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14년 8%, 2015년엔 11%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1조2000억원, 2015년에는 2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 효과가 나타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내년도 부족분은 정부 예산 예비비를 통해 1조2000억원을 충당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의 이번 합의로 취득세 영구인하는 국회 통과만 남았다.

민주당도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만 제대로 이행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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