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국민이 "통신 중개인(에이전트)"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자기 집 전화를 공중전화처럼 이웃들에게 빌려주고 통화시간에 따라 분(分)당 요금을 받을 수있게 된 것이다.
쿠바 노동부는 2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법령을 발표하고 이 "중개인"들이 장래 어떤 시점에는 인터넷 영업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는 인구가 1100만 명인데도 유선전화는 120만 대, 휴대전화는 180만 대 정도밖에 보급되지 않고 유선전화 대부분은 장거리 전화나 국제전화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걸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 전화사정이 좋지 않다.
통신중개인들은 국영 독점 전화회사 에떽사(ETECSA)와 같은 요금을 손님들에게 받고 회사로부터 통화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된다. 쿠바의 국제전화요금은 1분당 몇달러씩으로 매우 비싸다.
이번 조치로 계약자들은 선불 전화카드를 팔거나 전화요금 납부대행, 인터넷 제공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라울 카스트로 정권 이후 200개 이상 허용된 개인의 독립 경제 활동과 함께 이번 일도 기존의 지하경제의 업종을 허가해주고 세금을 징수하려는 정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쿠바에서는 이웃의 전화를 빌려쓰고 요금을 주는 일이 흔히 있었고, 심지어 인터넷을 시간 단위로 요금을 받고 쓰게 하는 암시장도 형성돼 있었다. 정부 통계로는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하고 있는 인구는 전국민의 2.9%이지만, 실제로는 암시장 때문에 그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정부가 쿠바 섬 전역에 시간당 4.50달러를 받고 사용하는 공공 사이버 카페 200여군데를 개장하기도 했다.
지하경제 업종 양성화통해 세금 징수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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