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 사는 이모씨는 동료로부터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한통을 받은뒤 무심코 링크된 주소를 눌렀다. 그러자 이씨의 스마트폰에는 악성앱이 설치됐고,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소액결제에 필요한 SMS인증번호를 가로채 모두 30만원을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최근 메모리 해킹, 돌잔치 사칭 문자까지 기존 대책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을 말한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트로이 목마를 몰래 깔아 휴대전화를 통제하는 수법을 쓴다.
정부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종합대책을 들고나온 것은 전통적인 수법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줄어드는 반면 이처럼 '눈 떠도 코 베가는' 신·변종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10월 5개월간 메모리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426건, 25억 7000만원에 달한다. 스미싱 피해는 1월~10월 2만8469건, 54억 5000만원이 발생했다.
메모리해킹은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킨 뒤 피해자가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바꿔 전혀 다른 계좌로 돈이 넘어가도록 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이런 신·변종 금융사기는 예전보다 더 교묘해서 소비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는데 긴 시간이 걸리고, 예방을 하거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
종합대책은 이같은 범죄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공조체계와 예방홍보를 위한 노력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자발송·정보탈취 단계에서는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개인·기업 사칭 문자 차단서비스 확대 시행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문자를 제공받아 검증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유포되는 앱의 악성행위 여부를 판별해 이통사를 통해 악성앱 다운로드 서버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개인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무단 이용되는 것을 막아주는 '번호도용 피싱문자 차단서비스' 이용 대상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된다. 국내 공공·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탐지해 차단하는 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불법이체·결제 단계에서는 ▲입금계좌 지정제 ▲메모리해킹 대응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통신과금서비스 보안 강화 등이 시행된다.
기존에 지정된 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는 입금계좌지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 입금계좌지정제를 내년 중 은행권에 도입해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 이체만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 확률을 줄이고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휴대전화 소액결제때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고, 결제금액 및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통장을 주고받는 사람은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나 유통자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총책은 주로 해외(중국 등)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중 수사협의체, 한·중 경찰협력회의, 한·중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해 중국과의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전문수사부서와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해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사기예방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 합동경보,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맞춤형 예방정책 실시 등 모든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신종 수법에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종 수법 출현에 적극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