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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후속조치 시장활성화엔 한계"
"12·3 후속조치 시장활성화엔 한계"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12.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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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계류 중인 법안 통과가 활성화 해법"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12·3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시장 심리가 다소 살아날 수는 있으나 전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4·1부동산 대책 및 8·28전월세 대책처럼 시장에 영향보다는 그동안의 대책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 3일 오후 세종시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뉴시스
대다수 전문가는 부동산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형모기지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이번 금융 지원책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공유형 모기지가 일반화된다면 하우스 푸어 등에게 도움이 돼 전·월세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까지는 양도세 감면 등의 정책으로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거래절벽이 예상된다"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유형 모기지처럼 전체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은 (4.1부동산 대책, 8.28전월세 대책) 보완하는 수준"이라며 "공유형 모기지 확대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팀장은 "공유형 모기지 확대 해당 수요자가 전세에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수도권과 광역시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빈약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유형 모기지 추가 실시로 예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세금 부담에 허덕이던 젊은층들의 매매 전환이 많아질 것"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관렵 법률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우회적 정책"이라며 "근본적 시장 침체 원인이 가계부채 증가와 높은 집값 등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의 주택구입지원책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티센터장 역시 "실수요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 지원이 필요한데, 세제 지원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 것"이라며 "이번 보완책으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수요자들은 양도세 혜택 등 세제 지원이 맞물려야 실제로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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