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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濠 FTA타결…한우농가들 한숨만
한·濠 FTA타결…한우농가들 한숨만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12.0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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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1위에 관세까지 철폐되면 피해 불보듯
한·미FTA후 사료값인상·소값 하락 등 3중고에 한숨

한우농가들의 시름만 더욱 더 깊어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후 수입 쇠고기증가·사료값 인상·소값 하락의 3중고를 겪고 있는데다  5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우농가들은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축산농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의 한 한우 사육농가에서 농장장이 소들에게 사료를 주고 있다.제공=뉴시스
한·호주 FTA가 공식 타결되면서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늦어도 2015년에는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재 40% 수준의 쇠고기 수입 관세가 오는 2030년에는 완전 사라져 수입쇠고기와의 가격경쟁에서 한우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56.9%로 미국(38.9%), 뉴질랜드(3.5%)를 크게 앞섰다.

실제 한·미 FTA 체결로 국내 한우 송아지 가격이 내려가자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한우 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53.6% 증가했으며 국내 한우 가격은 1.3%, 송아지 가격은 24.6% 떨어졌다.

미국산보다 국내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한우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유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한·미 FTA를 통해 관세 인하 혜택을 보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호주산 쇠고기까지 들어올 경우 국내 관련 농가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농민단체들은 이미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한·호주 FTA 체결로 국내 축산 농가의 생존기반이 무너질 지경"이라며 "개방에 앞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생존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농축수산물 개방 확대 따른 피해대책을 수립하는 등 향후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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