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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민영화"vs "꼼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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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12.0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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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ㆍ코레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놓고 대립각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 등을 반대하며 9일 오전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파업의 쟁점은 자회사 설립이 과연  민영화의 출발선에 있는지에 있다.

철도노조는 이 운영법인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보는 반면, 코레일과 정부는 자회사 지분율과 경영 지배권을 강화했고 민간자본의 지분 참여를 제한했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 논란은 이미 종식됐다'는 입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을 결의할 예정이다.

▲ 광주진보연대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이 9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KTX민영화저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확정한 최종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 운영법인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자회사 형태로 확정됐다. 기존 정부안에 비해 코레일 지분율과 경영 지배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분 30%를 보유했으나 11% 늘어난 41%를 갖게 된다.

나머지 지분 59%도 공공자금이 참여한다.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할 경우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고 주식의 양도 매각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의 지분참여를 통한 우회적 민영화 우려를 종식하기 위한 조치다.

또 코레일의 경영 지배권도 강화했다. 2016년부터 코레일이 영업흑자 달성하면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자본금의 10%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향후 10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서발 KTX 운영법인 대표이사도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에서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파업철회를 호소했다.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를 만드는 것 뿐이라는 것.

하지만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정부와 코레일이 '민영화 방지안'으로 내놓은 '자회사 지분 민간매각 방지 장치'가 상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정관은 이사회에서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철도노조는 또 별도의 출자회사를 설립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3000억원이 소요돼 철도공사가 운영할 때 드는 1000억원 규모에 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공적기금 투자비에 대한 수익 보전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때까지 철도공사는 KTX 운영 흑자로 지역노선과 적자노선 등에 보조를 해왔다며 수서발 KTX가 분할 출자되면 기존 서울·용산·광명역 등을 이용하는 승객의 이동으로 연 4664억원 가량의 수입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철도공사의 적자를 확대시켜 지역노선의 대규모 축소·폐지가 불가피해지고 나아가 철도 네트워크 붕괴와 한국 철도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전국 21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이날 "수서발KTX운영회사 출자자는 결국 코레일이거나 민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서발KTX운영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애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이 지분참여를 안겠다고 선언한데다 국토부가 코레일과 자회사의 이사회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 정관변경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하던 시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대선 후보 때에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코레일 내에 사업부를 만들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며 "정부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무장관과 차관이 책임져야 한 것"이라고 촉구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10일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을 강행한다면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 반대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코레일 서울 사옥 대강당에서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철도노조 파업 철회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반면 코레일측은 수서발 KTX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41%로 확대됐기 때문에 코레일 동의없이는 민영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발표한 사업타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초기 자본금은 약 50억원이며 코레일에서 전액 출자할 예정이다.

이후 총 자본금을 약 8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 중 코레일 지분 41%(328억원)을 제외한 472억원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472억원 유치는 수서발 KTX 사업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족분이 발생 때에는 정부 운영기금을 우선 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앞서 정부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방침이 '철도 민영화'의 하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의지는 민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중·삼중 장치를 해서라도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것을 밝혀왔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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