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해결책 등 빠져…미봉책에 그쳐
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치권의 공약 실천 비용을 공기업에 전가하면서 발생한 부채 증가에 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고 낙하산 등 임원 인사 개선안이 이번 대책에 빠졌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이 역대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책임 떠넘기기' 논란도 일어날 전망이다. 노조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빚이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2곳과 과도한 복지혜택 논란을 빚은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곳은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돼 내년까지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 교체하기로 했다. 특히, 매분기 평가를 벌여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까지 건의하기로 했다.
또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보수와 복리후생 조정 노력,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칭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지표를 신설해 방만경영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다.
정부는 내년 9월말 처음으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벌여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하지만 현재 인사시스템이 나름대로 절차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기존 기관장들이 선임됐다고 본다. 기관장들의 능력 여부는 9월 중간평가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임원보수도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43개 공공기관, SOC(사회간접자본)·에너지 분야 기관장들의 성과급 상한은 200%에서 120%로, 금융 분야 기관장들은 200%/100%에서 120%/60%로 줄어든다.
또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하고,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연 3000만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과거 5년간 부채증가 원인과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리후생 관련 여덟가지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대책 같다. 국민들은 근본적인 개혁을 원한다. 낙하산 인사 문제나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문제 등이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며 "낙하산을 막고 전문성을 가진 임원을 뽑는 것은 장기 과제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부채를 줄이겠다는 방향은 잘 잡았으나 부채 관리에 있어 동종업계의 민간기업을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첫째로 낙하산 대책 등 인사개혁 부분이 빠졌다. 특히 비전문가 낙하산에 대한 해법이 없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문제가 계속 불거진 것은 의지 문제가 가장 컸다. 기관 개혁이 가능한 기관장을 세울 수 있는 법·제도 장치와 정부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 감시 기능 강화 방침이 확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공공기관 부채나 방만 경영이 대부분 임직원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 사업과 정치적 공약, 공공요금 동결에 의해 부채가 누적돼왔다. 정책적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이용해 정부의 무분별한 공약을 시행하는 것을 제도적·정치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