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회사의 영리사업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갖고 정부의 방침을 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해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경영 효율화를 이뤄 의료서비스 향상과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약사,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돈벌이에만 메달리면서 서민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자본의 논리가 의료분야에도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의료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이번 발표는 병원 자체의 영리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병원의 영리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병원의 적자구조 개선을 들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각종 부대사업을 허용해 수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로 병원들이 상업성에만 관심을 갖게 돼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필수의료와 저소득층의 진료를 기피하고 각종 부대사업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가 빚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라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전초전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정부 방침대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기관들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대신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각종 부대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과잉진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병원들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더욱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분은 고용을 최소화하고 비급여진료나 수익성이 높은 곳에 집중하는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들이 공공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의사들이 정상적인 의료수가를 받지 못해 환자들로부터 부족한 진료비를 받아내는 왜곡된 건강보험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제도가 도입되면 선택 진료비, 상급 진료실, 비급여 등에 집중하는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