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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후퇴 논란 더욱 커질 듯
복지공약 후퇴 논란 더욱 커질 듯
  • 원성연 본지 편집인
  • 승인 2013.12.2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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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선 증세 논의 시작해야

편집인의 편지-

박근혜 정부는 결국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공약이 공약(空約)되는 것을 또다시 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사퇴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현 정부는 여전히 복지공약의 후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고기준보조율 마저 애초 약속한 20%포인트가 아니라 10%포인트 올리는데 그쳐 지방정부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무상보육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본지는 지난 8월호 근혜노믹스 특집에서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확대와 멀어지는 근혜노믹스’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5년간 약 135조원 정도를 마련하면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무상진료, 보편적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의 복지정책들을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목의 도입 없이도 충분히 모두 실행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으나, 그러한 목표는 지키지 어렵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세없이 복지확대를 할 수 있다는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2달도 안돼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복지공약이 앞으로 얼마나 파기 또는 후퇴할지 걱정입니다. 정부가 복지기공약 이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부터라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중국 경제, 해외농업개발, 4대강 등 다뤄

이번 호 커버스토리는 중국 경제 특집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21세기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이른바 G2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중국이 지속적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의 심화, 지역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중국식 모델이 과연 지속가능할까요? 그리고 한국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습니다.

스페셜은 해외농업개발의 현황과 해결과제를 알아봤습니다. 해외농업개발을 왜 스페셜로 다뤄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독자가 많을 듯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매우 낮습니다. 작은 국토면적 외에도 저렴한 외국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일부 작물은 국내 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해외농업개발은 작은 국토면적, 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돼 온 것입니다. 해외농업개발은 비록 생산지는 외국에 있지만,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작물 등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4대강 문제도 짚어봤습니다. MB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4대강 사업은 가장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검은 거래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무리한 보 증설 등으로 4대강의 수질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4대강의 역습’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4대강 사업의 환경적 후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호부터 ‘작지만 강한 기업’ 이른바 강소기업 탐방 기사를 게재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의 영역을 구축해온 기업들을 발굴해 소개합니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10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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