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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시스템 ‘장기적으로 낙관적’
中경제시스템 ‘장기적으로 낙관적’
  • 이준엽 인하대 교수/경제학
  • 승인 2014.01.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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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집5> 신도시화, 중산층 증가가 성장 동력될 듯…도시화율 4% 증대로 단기적 인구50만 도시 120개 건설, 내수활성화 기반

언제부터인가 중국경제는 우리 신문지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부동산 버블,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그림자금융의 팽창 등 중국경제의 위기가능성 등 부정적 이야기가 많다. 반면에 “한중 기업의 기술력 격차가 불과 몇 개월 차이에 불과하다.” “중국자본이 한국 채권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하였다.” 등 중국경제의 장기적 성장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매우 큰 영향력을 지적하는 기사 또한 많다.

한중 교역량 큰 증가, 한국경제에 큰 혜택

돌이켜보면 한국은 과거 20여년 간 중국의 고속성장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국가 중 하나이다. 1992~2012년 기간 동안 명목가치로 한국의 대중수출은 21.7%, 대중수입은 16.6% 연평균 증가하였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양국간 경제교류가 발생한 것이다. 한중경제교류가 급속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의 사양산업을 흡수하는 동시에 우리의 기술자본집약적 상품의 최대 수요자였다. 즉, 과거 20여년 간의 한중경제교류의 확대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동시에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경제의 부침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G2로 성장한 중국경제의 영향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장기적 변화가능성을 전망하여 보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성찰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경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최근 중국의 성장률 저하현상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국발 위기가능성. 둘째, 내수위주, 도시화, 고령화 등 중국경제의 장기적 변화추세. 셋째, 이로 인한 한중경제 관계의 변화가능성. 넷째, 중국경제의 부침으로 인한 한국경제에의 새로운 위기 및 기회요인이다.

중국정부의 구조조정은 경제성장 방식 전환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중국발 위기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중국경제의 거대한 구조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핵심적 내용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이다. 과거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을 지양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 및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강, 석탄, 조선 등 과잉설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비효율적 국유기업에 대한 경영쇄신 등이 실행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개혁, 투자메커니즘 개혁, 과학기술혁신능력 제고, 기술자본집약적인 7대 신성장산업(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첨단IT,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등) 육성 등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은 결국 경제성장률의 일정 정도 하락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11월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GDP증가율이라는 단순한 수치에 경제정책의 목표를 두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감소하고라도 경제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정부는 현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경제의 장기적,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시진핑 시대 중국경제와 한중 산업협력 설명회를 열었다. 주바오량 중국국가정보센터 부주임이 <시진핑 시대 중국경제 정책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방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2011년 초에 발표된 12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바, 중국정부가 장기적 계획과 의도 하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계획에서 GDP증가율은 5년간 연간 평균 증가율 7%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에 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연간 증가율 5%를 목표치로 하였던 도시주민 가처분 소득증가율을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7%로 상향 조정하였다, 결국, 경제성장률보다는 주민소득의 실질적 증대에 높은 정책순위를 두겠다는 중국정부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복투자의 방지, 국유기업 투자행위의 규범화, 정부투자 범위의 제한, 민간투자의 장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투자효율성 증대와 소비와 투자의 합리적 역할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의 합리적 역할조정은 소비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내수증대를 의미한다. 이에 향후 중국경제에 있어 소비증대를 위한 정부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의 전면적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 7.5% 내외의 경제성장은 사실 중국정부가 어느 정도 의도한 경제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위기가능성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최근의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증가와 그림자 금융 등은 중국경제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위기요인이며, 이로 인하여 국지적, 단기적인 중국경제의 위기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경제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우리가 보다 우려하여야 하는 중국경제는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임시방편으로 성장률 제고에만 주력하는 상황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현재의 그림자금융 팽창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국정부의 4조 위안 재정정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중국정부는 4조 위안의 재정지출 확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당 자금을 지방정부의 매칭펀드로 조달하였으며,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위하여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등에 대한 좀더 관용적인 정책기조가 현재의 그림자금융 팽창을 촉발한 것이다.

그림자금융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2010년부터 위기가능성을 인식하고 2010년 6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관리강화에 대한 토지>를 국무원 명의로 발표하며 그림자금융의 중간고리인 지방정부의 투자회사인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부실 융자플랫폼의 정리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일부 금융상품의 지불불이행, 일부 금융기관의 파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가 2013년 6월 발표한 24호 公告에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에 대한 감독강화로 신규설립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부실 융자플랫폼의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위기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림자금융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이 발달하지 않아 그림자금융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미국의 그림자금융보다는 위기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신도시화와 중산층 증가 예상

만약 중국경제의 전면적인 위기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보다 주목하여야 점은 6~7%의 中성장 시대의 중국경제에 신속히 적응하며 다음과 같은 중국경제의 장기적,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첫째, 도시화 추세이다.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2010년 47.5%의 도시화율을 2015년까지 51.5%로 4%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초과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시화율 4% 제고는 대략 5년간 5,200만명이 추가로 도시에 편입되며 이는 인구 50만의 도시가 추가로 120여개 건설되어야 함을 의미할 정도로 거대한 계획이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에 의하면 2025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대략 6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도시화 진전은 향후 중국경제 구조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특히 리커창 총리는 新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新도시화의 핵심은 농민이다. 여기서 농민은 도시로 이주한 農民工과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의 두 부류이다. 먼저 도시 이주 농민공에게 사회보장,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도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러나 新도시화의 주요 대상은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이들을 도시민으로 신분을 변화시켜주기 위하여서는 중소도시의 건설, 농업현대화를 통한 취업문제 해결 및 주택공급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시화의 핵심이다. 즉, 과거와 같은 대도시의 공간적 확장을 지양하고, 농업현대화를 통하여 농촌근접 지역에 중소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신도시화를 위하여 다가오는 11월의 중국공산당 17차 3중전회에서는 호구제 개선, 농촌토지의 거래 활성화, 농촌지역의 중소형도시 건설 등 관련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산층의 폭발적 증가이다. 맥킨지는 2010년 16,000불에서 34,000불 사이의 중산층이 도시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의 6%에서 2020년 51%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하여 가구수로는 1억 5,300만 가구가 중산층으로 신규 편입되는 것이다. 이들 중산층의 소득수준은 대략 현재 한국의 평균소득수준과 같다. 중산층의 폭발적 중가는 건강, 교육, 문화, 레저 등 생활향유형 소비를 발전시키는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소비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 등은 이러한 중산층 증가가 가져온 새로운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와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노동집약산업 구조조정

셋째, 고령화 추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계획생육(計劃生育)’이라는 1가구 1자년 정책을 1970년대 후반부터 강력히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급속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65세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로 1990년대 후반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중국이 일본 등 국가와는 달리 선진국이 되기 이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는(未富先老)를 경험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은 중국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201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동부연안지역에서 나타난 노동력 공급부족 현상인 소위 민공황(民工荒)은 인구감소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최근 몇 년간의 가파른 임금상승의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임금상승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를 상실케 하였으며 이는 다시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에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 산업구조조정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약하면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의 감소, 투자구조조정을 통한 자본투입 증가율의 감소 및 이를 상쇄하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소 빗나간 이야기 같지만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반부패정책 또한 중국경제가 6~7%로 낮아진 성장률 수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는 중국의 부패가 상당부분 사업의 인허가권 및 대형프로젝트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다는 점에서 부패의 감소는 투자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반부패 정책은 소득분배측면에서 일부 계층으로의 음성적인 소득발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분배구조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부패가 줄어듬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소득이 더 골고루 재분배될 수 있다면 낮아진 성장률 수준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

장기적 중국경제가 낙관적인 근거

과거와 비교하여 훨씬 개방화된 중국경제, 구조조정과정의 중국경제는 상시적인 경제적 불균형과 이로 인하여 위기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상시적 위기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다음과 같은 非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첫째, 중국인의 근면성이다. 중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관념이 강하며 또한 매우 근면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낮은 임금에도 묵묵히 굳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우리는 흔히 만나볼 수 있다. 중국인의 근면성과 잘살고자 하는 열망은 계속 중국이 성장하도록 하는 커다란 동인일 것이다.

둘째, 중국의 경제위기는 경제적 문제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경제적 문제 이외에 사회, 정치적 혼란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만 전면적인 경제위기를 촉발할 것이다. 현재의 중국정부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상당히 많은 경제적 자원을 보유 또는 동원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만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경제위기로 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위기는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정치, 사회적 혼란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라구람 라잔이 <폴트라인>에서 모든 경제적 위기의 근원에는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경제위기 발생을 촉발하기 위하여서는 심각한 정치사회적 모순이 경제위기를 촉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경제적 불균형과 더불어 소득격차 등 정치,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도화선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의 통제력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중국의 정치사회적 모순은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국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하며, 환경문제와 인권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가 산재하여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소득격차의 경우 서부대개발 등 저소득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 新도시화를 통한 도농격차의 축소노력 등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와 그 실행계획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지켜볼 때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중국경제가 구조전환 과정에서 예전과 같은 일사불란한 질서 속에서 성장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국경제의 단기적, 국지적 불안정성은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불안정성은 결국 중국경제의 곪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기적 경기변동의 위험성을 항상 주시하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서 한중FTA,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 등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에 더욱 집중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10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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