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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TPP 참여로 중국 영향력 견제 필요
미국 주도 TPP 참여로 중국 영향력 견제 필요
  • 허 윤 서강대 교수/국제지역연구소장
  • 승인 2014.01.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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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집8> 현재 한중FTA 취약업종 보호장치가 과도, ‘무늬만 FTA’ 가능성…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참여, 장기적으로 한중일 FTA에 긍정적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2007년부터는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국 누적 수출액은 1조 달러, 누적 무역흑자액은 3,400억달러를 넘어섰다. 1990년대 초 중국과의 수교를 앞두고 중국이라는 변수가 우리에게 ‘위기냐, 기회냐?’를 놓고 걱정했던 우리에게 중국은 확실히 ‘기회의 땅’이었음을 지난 20년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몇 가지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우리에게 새로운 대중전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의 최대수출국 중국이 달라진다

첫째, 한국이 자본집약형 혹은 기술집약형 중간재 및 자본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만들어 미국과 EU에 수출하는 기존의 가공무역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부품소재 산업을 빠르게 육성시키면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 비중은 2000년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상황인 반면 중국의 대한국 가공무역 비중은 화학, 금속, 섬유, 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부품소재, 자본재의 약진은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시장에서도 한국 제품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확대 일로에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수입시장 전체에서의 한국 제품 점유율은 10%인 반면 이를 내수시장에만 국한시키면 5.9%에 불과해 대만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이나 독일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민간소비규모가 2020년까지는 여전히 미국의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이 확실하지만 그 증가율 만큼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만큼, 중국의 내수 시장을 놓고 미국과 독일,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격차 줄고 내수점유율 취약, FTA 답인가

셋째, 중국에서 내수가 확대되려면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정부는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과 민간 기업의 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2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정부는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2010년 43.24%에서 2015년에는 47.63%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같은 기간 35.46%에서 39.83%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특히 금융, 물류, 의료, 에너지, 첨단기술 부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산업 수출은 수송과 관광 및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약 22%씩 성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서비스 사업자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금융, 보험, 통신, 의료, 교육, 콘덴츠, 미용, 연예, 게임 산업 등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수많은 규제와 관료주의 및 오래된 상관행으로 답답한 실정이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중 FTA 관련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넷째, 한국의 수출 제품과 수요처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광동, 산동, 장수, 상해 네 지역이 우리 수출 시장의 7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처의 편중과도 맞물려 있다. 아울러 전기전자제품, 유화제품, 정밀기계 세 품목군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80%에 이른다. 소수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의 제한된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이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공무역의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의 내수 시장을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그나마 우리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기술집약산업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한·중 FTA를 생존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눈을 크게 뜨고 FTA를 둘러싼 세계 주요국들의 전략적 행보와 중국이라는 개발도상국의 특수성을 생각해보면 중국과의 FTA 체결과 이행이 국익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는 우리의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선진국 중심 무역투자벨트 복구플랜, TTIP와 TPP

우선 미국은 확대일로에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국제사회 영향력을 제한하고 빈사상태에 빠진 다자무역협상을 중·장기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하여 미-EU-일본이라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무역투자벨트를 복구할 마스터플랜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EU와의 FTA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양축으로 거대 지역통합체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EU와 함께 위생·검역(SPS)과 기술장벽(TBT), 비관세장벽이 심한 화장품·화학·자동차·의료장비·제약 산업 관련 규제의 호환성 강화를 통하여 각종 무역관련 규제와 표준을 통합하고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경쟁정책, 국영기업 등에 대한 공통의 무역규범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다자간 혹은 지역 무역협상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14년 말까지 EU와 FTA를 타결할 계획이지만 유전자변형농산물(GMOs), 식품 검역, 지적재산권, 환경규제, 문화 다양성, 소비자 주권, 보조금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입장이 달라 정확한 타결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향후 미국과 EU는 세계최대경제권의 통합된 표준과 무역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각국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비관세장벽 해소에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시에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시킨 채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TPP 협상이 국유기업(SOEs)의 불공정한 지위나 행위 규제와 정부구매에서부터 지적재산권, 노동권 및 환경의 보호, 표준 등 중국으로서는 아직 감당하기 힘든 내용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가입은 가까운 장래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TPP는 미-일 FTA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되었다. TPP가 미국이 선호하는 FTA 방식과 내용을 참여 회원국에게 관철시켜가는 과정이라면 미국은 TPP를 통하여 일본을 결국 변화시킬 것이다.

일본, TPP 참여로 발빠르게 미국에 동조

그렇다면 일본이 최근 광역 FTA의 무게중심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TPP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TPP 참여에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첫째는 한·중·일 FTA나 RCEP의 조기 타결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거대한 미국과 EU 시장을 타겟으로 TPP에 참여하고 EU와의 FTA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그간의 FTA 부진을 일거에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TPP는 이미 19차 협상을 끝낸 상태이고 일본의 가입으로 시기가 조금은 미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기 타결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조건으로 TPP 카드를 활용하였다.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양적 완화에 확대 재정정책 그리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성장전략을 핵심 축으로 하고 디플레이션 탈피와 엔저 추진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TPP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TPP라는 외부의 힘을 빌어 국내개혁을 이뤄보겠다는 아베 수상의 야심찬 계획이지만 내부 저항도 만만찮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수사(rhetoric) 혹은 캠페인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도 나오고 있다.

중국, 일본에 배신감 느끼면서 불편한 심기 노출

이같은 미국과 일본의 행보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소비재 교역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국제분업을 위해 한·중·일 FTA와 RCEP의 중요성을 역설해 온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중국은 일단 한·중 FTA로 한국을 미·중 FTA 전선에서 중립화하고 한·중·일 FTA에 일본을 묶어둠으로써 동북아 지역공동체 논의 과정에서 미국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축에도 각별히 공을 들여왔다. 중국 외교부는 TPP 참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국에 이어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대만과 필리핀에다 태국마저 TPP 참여를 조만간 공식화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미국의 강도높은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과 일본의 발빠른 동조에 그동안 범중화권 결속과 자원개발에 방점을 두고 전략적인 FTA를 추진해온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중 FTA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광우병 사태’와 박근혜 정부의 딜렘마, 상충되는 지향점 동시에 제시

이미 7차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한·중 FTA의 추진 당위성을 놓고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미 언급한대로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하여 중국의 내수시장, 서비스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논리는 지극히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올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주석이 양국 경제의 안정과 장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제통상 협력 증진 양해각서' 등 7개의 MOU가 체결한 것은 큰 성과였다. 하지만 이같은 선언을 통상협상을 통해 현실화해 나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우리 통상협상이 교섭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대국민 특히 산업계 취약부문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내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여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통상협상의 주체를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였다. 이같은 인식에는 2008년 초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국정마비상태로 몰고간 ‘광우병 사태’가 일종의 트라우마로 자리잡고 있는 듯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수준높은 FTA’를 추구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취약부문과의 소통’을 내세우고 있다. 상충되는 지향점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협상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다. 민감 또는 초민감품목에 우리의 취약산업인 농산물을 대거 포함시키면 중국은 우리가 개방을 원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예외품목에 포함시킬 것이 뻔하다. 지금 식으로 쌀이나 고추, 양파, 마늘 등 양념류나 신선채소는 물론이고 이밖에도 취약업종에 대한 보호장치를 과도하게 설정하면 결국 ‘무늬만 FTA’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바로 중국이 원하는 협상이다.

1단계 협상, 중간 수준 개방 합의, 중국시장 개방 위한 베이스캠프 마련

한·중 양국은 올 9월 초 7차 협상을 통해 개방에서 제외되는 초민감 품목군을 품목 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5%으로 설정하였다. 당초 20~30% 이상의 예외품목을 요구해 온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높은 수준의 FTA라 할 수 있겠지만 양쪽 모두 실질적 시장 개방에서 오는 이익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앞으로 펼쳐질 본 협상에서 우리는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과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규제와 만연한 부패, 심각한 관료주의와 폐쇄적인 상관행으로 얼룩진 중국시장을 FTA를 통해 질적으로 변화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인 중국과의 FTA로 우리 제도의 선진화나 규제 개혁을 기대하기 또한 어렵다. 결국 한·중 FTA는 중국시장 개방을 위한 베이스캠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경제적 실리 추구와 영토 확장에 몰입해 온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이나 중국, EU 등 주요국들은 FTA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와는 FTA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중국 또한 그동안 FTA 체결국에서 알 수 있듯이 전략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FTA는 그 수준에 관계없이 양국 관계의 심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중 FTA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 주도의 TPP를 활용하여 팽창일로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

TPP 참여선언 필요

한·중·일 FTA는 세계 3위의 거대 역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나 미국-EU FTA에 맞서 동아시아 자체 표준과 규범의 조화를 선도적으로 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관세장벽이나 농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이행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 협상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RCEP 또한 참여국들의 상이한 경제 수준과 개방의 정도, TPP로의 이탈 등으로 인하여 낮은 수준의 FTA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TPP는 우리와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한다는 점, 미국과 EU 등과 이미 수준높은 FTA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진입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하지 않는 데서 오는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참여(participation)를 해서 협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나중에 가입(accession)을 해서 이미 확정된 협정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TPP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 TPP는 기존 회원국들이 특정국가를 초청하는 형식이 아니라 관심있는 나라가 참여를 선언하고 기존 회원국들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TPP 참여는 중국을 단기적으로는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TPP라는 우산 아래 한·일 양국이 양자협상을 재개하면서 일본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 FTA나 RCEP에도 종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 또한 한·중 FTA를 통하여 개방을 학습함으로써 미래에는 TPP 가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미 RCEP의 7개국이 TPP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TPP와 RCEP의 관계가 경쟁적이 아니라 보완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개방 모멘텀 유지하면서 구조조정 박차 가해야

국내외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수출과 고용, 무역과 내수의 연계고리가 약화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 주력 산업 구조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성장의 중심축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면서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크워크가 확산되고 있으며 TPP나 RCEP 등 광역 FTA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오히려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FTA 이익의 파급경로를 점검하고 그 장애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함과 동시에 우리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교역상대국들의 불평에도 귀를 기울일 때다. 그간의 각종 보조금, 지원책의 성과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시점이다.

소통도 중요하고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방 모멘텀을 살려나가면서 내수진작과 고용창출을 유발할 수 있는 수출과 내수의 연계고리를 강화하고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펼쳐가야 한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10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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