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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문제점 극복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부상
한국경제 문제점 극복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부상
  • 원성연 본지 편집인
  • 승인 2014.01.2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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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해

2013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대부분의 독자들은 아마도 행복하고 싶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살기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고용없는 성장’이라 일컬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방안은 없는 걸까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민주주의적 대안경제, 동양사태 등 다뤄

이런 고민 속에서 이번 호 커버스토리를 ‘사회적경제, 자본주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로 정했습니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편집진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주자본주의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의 모범사례로 꼽히던 스페인 몬드라곤의 파고르라는 회사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고르는 세계적인 대표적 협동조합이면서, 스페인 최대 가전제품 생산 기업이기도 합니다. 파고르의 파산은 유럽경제위기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고르의 파산 보호 신청 소식은 사회적경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소수의 대주주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도 자본주의 기업이기에 이윤 확보 등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의 의미는 축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좀더 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기업의 생존조건 또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한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뤘습니다.

스페셜은 사민주의 관점에서 본 대안경제사회모델에 대한 모색과 한국경제 현실과의 연관성을 다뤘습니다. 커버스토리와 비슷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안경제는 좀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는 물질적 풍요의 화려한 모습 뒷면에 계층간 불균형 심화, 계급 갈등, 지역 불균형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 실린 글은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동양 사태도 짚어봤습니다. 동양 사태는 하나의 그룹이 파산한 것 이상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대우그룹을 포함해 적지 않은 그룹이 파산, 해체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양 사태는 개인 투자자 피해가 드러나면서 피해의 범위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동양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9월호에 이어 두번째로 광역단체장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이밖에도 맥주시장 유통법 개정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3의 맥주를 취재했습니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12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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