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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인프라와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핵심
자본인프라와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핵심
  • 이인재 한신대 교수, 본지 편집기획위원
  • 승인 2014.02.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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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특집3-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지원체계> 시민사회 중심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생산품의…공공조달 촉진방안,대기업의 직간접 참여 등 지원책 확대 필요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 경제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유기적 환경체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네트워크 체계를 의미한다. 즉 모든 사업가능 공간에서 혁신적 가치 복합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생과 공존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 체계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란 사회적 경제의 성공을 돕는 자본 인프라와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으로 구성된다. 자본 인프라는 인적 자본, 사회정치자본, 금융자본, 지식자본 등을 의미하며, 환경요인은 사회적경제 정책, 언론 홍보와 문화적 인지도, 경제사회적 조건 그리고 유관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생태계는 지역사회와 조응해서 작동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실천활동이 활발한 지역사회는 생태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으며, 역으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적경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동이 전개되는 생태계는 한마디로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경제 활동은 사회문제 해결에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혁신성과 하이브리드 팀 접근(현장과 학계, 영리와 비영리, 기업과 시민사회 등)을 중요시한다.

혁신성은 새로운 분야, 새로운 방식, 다양한 조직방식(비영리, 협동조합, 영리, 하이브리드 조직)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 혁신성은 사회적 경제의 운영과정을 통한 변화의 원동력이다.

사회적경제의 혁신적 조직 운영은 지역사회와 파트너관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도입 등 조직의 지향 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 성과, 인력, 재정 등 조직운영의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조직 공히 발전단계를 거칠 것이며,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이에 맞추어 단계별 과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장단계에서 요구되는 생태계 구성요소는 시장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적 지원조직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내부의 자율 규율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혁신으로 변이-선택-복제의 원리에 기반한 진화론적 관점의 생태계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 변이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발굴 및 육성, 새로운 비즈니스 실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사회혁신 거점센터와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 활동가 다양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된다.

선택 단계에는 시장(제품/서비스, 자본, 노동), 제도(정부와 대기업 사회적 경제 정책),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우수한 사회적경제의 선택과 자원 집중, 공공 및 새로운 시장 개발, 사회적 자본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 ‘시장 메카니즘의 원활한 작동’이 주요 과제가 된다. 복제단계에는 내부 복제를 통한 비즈니스 성장과 외부 복제를 통한 시장성장 및 사회혁신의 확산이 일어난다. 소셜 프랜차이징 모색이 필요하며, 성공이 입증된 사회적경제의 규모 확대와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2.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조와 구성 요소

1) 자본 인프라

(1)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이란 사회적경제 활동의 핵심 주체 및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사회문제에 혁신적으로 대응하는 개인과 집단(팀) 네트워크로 사회적경제 활동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거나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NGO, 자원봉사, 은퇴자 조직, 기업조직 등의 ‘활동가 풀’로서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활동가도 포함한다. 사회적경제 집단 간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민간주체,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지원조직 포함), 지역 단위, 업종 단위 민간 네트워크도 포함된다. 생태계 집단의 리더는 고객, 주요 생산자, 경쟁자, 투자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집중시키고, 그 과정에 각 구성원들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인적자본 육성을 위해 지역 교육인프라 체계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사회정치 자본

인적 자본이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그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면, 사회정치자본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정치적 인프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온 오프라인 옹호조직, 사회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공간(무상임대 공간 포함),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등이 실례가 되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가, 자금 제공자, 연구자, 윤리적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작동 유무 등이 활동 지표가 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대학, 씽크탱크, 컨설팅회사, 전문가 협회를 포함하여 혁신적 벤처기업들이 모여 있는 미국 실리콘 밸리, 대전시 대덕단지가 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정치적 인프라를 들 수 있다.

(3) 금융자본

사회적경제 창업에 필요한 핵심 자본이 금융자본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투자에는 일반 기업과의 달리 경제적 성과 외에 사회적(영향력) 성과가 고려된다는 점이다. 금융자본에는 사회적경제 대상 자본시장 규모, 경영 컨설팅 지원기관 및 지원인력, 사회투자 규모와 수급구조, 금융자본 지원의 기준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 성과지표(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혁신 정도, 지역 마을만들기 등)의 수준 등이 고려요인이 된다. 동시에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사회적 성과지표가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유지형 사회적 기업, 자립지향형 사회적 기업 그리고 벤처형 사회적 기업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4) 지식자본

지식자본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돕는 사회적경제 운영의 노하우와 성공 사례 등 사회적경제 외부가 제공하는 지식 차원의 인프라를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가 교육, 연구, 컨설팅, 지원, 평가 등의 사업을 하는 조직 활동,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의 주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예비창업자들을 사회적기업 창업가가 되고 싶도록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구체적 성공사례가 있는가 하는 점과 보통 사람들도 창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2)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1) 공공 정책

공공정책은 사회적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을 말하며, 정치인 및 정부 관료 등의 인지도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세제지원, 정부 우선구매, 사회적 기업가 육성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 참여자를 지원하는 조성자, 협력자,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지역 경제사회문화 상황

사회적경제의 활동 공간인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 혹은 생산품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경제의 종류에 비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종류가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필요 혹은 수요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동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다면,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과소 혹은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 즉 윤리적 소비, 자원봉사, 기부 등 사회연대적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선호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 성공 스토리 소개와 전파, 언론 및 언론인의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사회적경제 활동의 확산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경제 내부 거래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호혜적 시장의 규모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3) 협력 기관

지역사회에서 복지, 보건, 교육, 고용, 문화 등 사회적기업 유관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조직이나 기관이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언론인 이해 정도와 홍보도 포함된다. 일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 정도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3.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과 육성 과제

1) 인적자본 육성과제

2007년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이후 인적 자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일정 정도 성과를 가져온 바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기업의 양적 목표달성에 치중하여 사회혁신적 사회 적기업가 육성이라는 ‘사회적기업가 정체성’을 갖춘 인적 자본 육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적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절한 기간동안 사회적기업가 개인적 지원은 물론이고 집단적 육성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아쇼카재단의 인적 자본 육성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갖춘 사회적기업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대학 등 전문교육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실천적 교육훈련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기업가는 비영리기관, 자원봉사자, 민간기업 내부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는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 등도 사회적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는 사회적기업 활동의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다.

2) 금융자본 육성

금융분야 정책과제로 지역 단위 사회적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미소금융 등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신용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금융 등 현재 작동 중인 사회적기업 금융지원방안 평가와 과제도출 그리고 사회적경제 부문지원 공익기금 설치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생태계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 금융(자선, 공 금융 등)부터 최근 혁신 금융(연대 금융, 인내 자본, 전략적 자선투자 등)까지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 환경적 수익 등 복합적 목적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 금융으로는 윤리 투자, 사회적 책임 투자, 지역기반 투자, 프로그램기반 투자, 경제타겟 투자, 미션 투자, 전략적 자선투자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사회투자 시장의 최근 동향은 소극적 전략(검증 결과 환경, 인권 기준에 맞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에서 적극적 전략(적극적 금융, 공익에 기여하는 선도적 투자)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3) 정부 지원정책 변화

(1)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및 클러스터 육성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및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활동의 생산력과 품질개선을 통한 시장확대가 최대 현안인 바, 동종 업종간 협동생산과 공동마케팅 전략의 수립, 이업종간 공동사업 개발 추진을 통한 시너지,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위한 유통혁신과 공동물류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간 내부거래 활성화를 비롯한 공동의 물적토대 형성 등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간 공동사업과 공동생산시스템 구축과정이 기반이 되어야 공공구매 확대, 조달시장 접근 등 공공시장 확대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한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입주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절감은 물론 협동생산, 공동사업, 업체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공동사업개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업모델이 검증된 성장기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클러스터는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멘토링과 peer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단계 사회적 경제 조직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종 또는 이업종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클러스터 형성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요소가 된다.

(2) 공공조달 혁신방안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조달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아닌 자체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조달 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조달의 원칙 및 철학을 개혁해야 한다. 현행 공공조달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 방식은 단기적인 비용의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조달의 산출 측면이나 중장기적 비용 측면 나아가 조달 참여 근로자 및 사회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최적가치 낙찰제도란 유지관리비용 등을 포괄한 전생애 비용의 최소화 및 산출과 결과의 효과성과 품질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영미권에서 최저가 낙찰제도를 대체, 보완하는 제도로서 확산되고 있다. 조달의 각 단계에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일자리의 질, 사회권과 노동권의 준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촉진, 제품 및 서비스의 높은 접근성, 공정무역,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 인권 존중,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등의 사회적 고려사항을 하나 이상 검토하면서 조달을 운영하는 것이다.

4) 사회적 기업 거버넌스 구축

(1) 유사 사회적경제 활동 포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외에 부처별, 지자체별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고용노동부 지원방식 등과 유사하면서 경쟁적으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환경부의 에너지관련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농림부의 농촌공동체형기업사업, 여성가족부의 이주여성자활사업, 문광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업이 상호 조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지자체장 육성계획 수립 의무화)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집행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갔으나, 아직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체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인증권한의 노동부 독점 및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배타적 지원으로 인한 중앙-지자체간, 노동부-타부처간 협력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재편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앙 단위부터 광역, 기초 단위까지 일관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 지원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첫째,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및 지자체 중심의 육성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인증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신규 및 기존 사회적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권역별 지원기관을 육성해왔다. 사회적기업 성장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지원기관과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을기업 지원기관,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기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 다양한 소셜 비즈니스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앙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중앙조직은 단순히 인증 사회적기업의 진흥에 국한되지 않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인증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전체를 진흥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은 물론이고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직간접적 사업 참여는 사회적기업 활동의 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SK 행복나눔재단, 현대차그룹의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한화그룹의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 등 많은 대기업들이 사회적기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SK그룹의 경우 UN과 함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 세계 사회적기업 플랫폼(Global Action Hub)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가, 투자자, 전문가 등의 네트워킹 및 정보교류 등 다양한 담론 생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사회적기업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려가 되는 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활동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는 풀뿌리 민간조직의 자생적 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경제의 기반은 혁신적 사회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이다. 그런 의미에서 물적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자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지역 시민사회주도의 사회적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5) 사회정치자본과 지식자본 활용

사회적 기업의 지난 5개년 계획안 평가 결과를 보면,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영역의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만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정도나 친사회적경제 문화의 확산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온 오프라인 옹호조직,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 공간(무상임대 공간 포함),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가, 자금제공자, 연구자, 윤리적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의 인식 즉 윤리적 소비, 자원봉사, 기부 등 사회연대적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범이 되는 사회적기업 성공 스토리 소개와 전파, 언론 및 언론인의 사회적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사회적기업 활동의 확산 역시 필요하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12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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