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4일 서울에서 <Good Society와 좋은 자본주의를 위한 대한민국 내일의 경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주최하고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가 후원하는 행사였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세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경제사회모델에 대한 모색과 한국경제현실과의 연관성이 세미나의 골자였습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분명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작금의 현실을 반성하고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듯 합니다. 두 편의 세미나 발표문도 유럽(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전문이론가들의 글이었습니다. 하나는 소셜유럽저널 편집위원인 헤닝 마이어의 <‘좋은 사회’ 구축 : 경제위기와 세계화 시대의 사회민주주의>이고 또 한 편은 독일 사민당 전략 및 컨텐츠국 부국장인 크리스티안 켈러만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의 미래>입니다.
<이코노미21>은 유럽사민주의의 최근 고민들을 소개하고 한계에 봉착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경제사회를 모색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위 두 편의 세미나 주 발표문과 한국 사민주의 관점에서 토론에 참석한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의 토론발제문 <한국 자본주의의 전환 ;호랑이 등에서 내릴 때가 되었다>를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월스트리트가 무너지면서 런던 등 다른 금융 중심지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이 위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는 사회민주주의가 힘을 얻을 절호의 기회?
경제위기로 인해 커다란 정치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데이비드 마퀀드(David Marquand) 옥스퍼드대 역사학과 교수의 표현처럼 이러한 사태는 “사회민주주의가 힘을 얻을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했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견지한 입장이었으며, 시장에서 위기가 촉발된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련의 위기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주장이 실제로 옳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위기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현재의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확대해온 것 역시 사회민주주의가 아닌가? 하지만 금융위기 발생 후 5년이 지난지금, 일련의 사태가 결코 ‘절호의 기회’가 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경제위기가 정치에 미친 영향은 극심한 정정불안과 ‘긴급사태 정치’로 나타났다. 금융부문의 문제로 인해 유로화의 설계에 중대한 허점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기는 유로존과 유럽연합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표면적 조건과는 달리 사회민주주의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이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미래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주요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우선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오래된 방식과 제3의 길
먼저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이번 경제위기 이전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자.
1990~2000년대에 걸쳐 각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1970년대 말 이후 대중이 선거에서 자신들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평가와 고민을 거듭했다. 국가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공통의 고민은 자유시장 독트린이 힘을 얻으면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낡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오래된 방식’이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빌 클린턴이 주도한 미국 신민주당(New Democrats) 노선의 영향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 다수가 정치강령 수정에 나섰다.
‘제3의 길’을 향한 이러한 수정은 국가별로 형태와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영국의 신노동당(New Labour), 독일의 신중도(neue mitte) 등 다양한 ‘제3의 길’이 유럽 전역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강령 수정은 몇 가지 결과를 낳았다. 우선 신자유주의라는 ‘정통’ 정치이념에 도전하기보다 이에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진정한 정치적 대안과 비전 개발의 필요성이 간과되었다. 특히 복지정책을 포함해 정치의 거의 모든 영역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수용하게 되면서 정치담론이 다양성을 잃어버렸고, 비슷비슷한 주장들이 단지 정도의 차이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물론 정치노선은 항상 변화해야 하며, 사회민주주의 역시 보수주의 및 자유주의로부터 배울 점은 배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정도가 지나쳐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자신의 핵심 이념을 포기하고 다른 정당들과 차별성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민주의는 실패한 체제에 일조한 세력으로 인식
상황이 급변하자 위기 이전에는 강점으로 보였던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고 말았다.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지난 수십 년간 대안적 정치강령 개발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일종의 ‘지적 무방비 상태’에서 위기를 맞이했다. 대중에게 제시할 진정한 정치적 대안이 부재했다는 얘기다. 게다가 그 동안 집권한 사회민주주의 세력 상당수가 규제완화정책을 밀어붙여온 터라 대중의 눈에 이들은 단지 정치적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체제를 만드는 데 일조한 세력으로 보였다. 이로 인해 신뢰가 무너졌고, 이미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던 상당수의 전통적 지지층 조차도 등을 돌렸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경제위기 속에서 정치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일련의 위기가 사회민주주의 세력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현재의 급속한 사태 변화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유로존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유럽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완만한 해체(slow renationalization)’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역시 최근까지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안이다. 유럽연합의 핵심 역량만으로 현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간다는 구상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상황을 안정화하기에 역부족이다. 유럽 시민 상당수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혼란과 환멸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과감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준비부족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세계 금융위기가 유로존 위기로 번지면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제3의 길’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정립된 것도 아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정치인들은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제3의 길’ 이후 사민주의의 과제는 ‘변혁적 정치’
이제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대중에게 제시할 정치적 대안을 새롭게 정의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정치적 격변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과제를 명확히 정의하면 해결로 나아갈 길이 보이게 마련이다.
유럽 전역의 이론가 및 활동가들은 대안적 사회민주주의 정치를 구상하기 위해 몇 년째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도 참여하고 있는 이 모임에서는 ‘좋은 사회(Good Society)’라는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현재의 경제적·정치적 문제를 철저히 가치중심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정치를 수립하려는 접근법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적 비전을 개발하는 것이다. 먼저 ‘좋은 사회’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정치적 경로를 그려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치중심의 정치적 ‘나침반’을 개발하는데 성공한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더 많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사회’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는 접근법은 이제 생명을 다한 기존의 정치적 기법과 절연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제3의 길’이 유행하던 시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치 시장의 거래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유권자라는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는 정책을 제 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 변혁적(transformational) 정치는 사라지고 반응적(reactive) 정치만 남았다. 하지만 기존 경제·정치 체제의 한계와 제약이 명백히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대한 목표를 추구하는 변혁적 정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좋은 사회’ 구상의 접근법과 혁신에 대한 스티브 잡스의 관점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다. 잡스는 ‘왜 시장조사를 신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내 접근법은 다르다. 고객이 앞으로 무엇을 원할지 미리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다.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면아마 ‘더 빨리 달리는 말’이라는 답이 돌아왔을 것이다.” 대중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제시할 때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다. … (중략) …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읽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 월터 아이작슨, <스티브 잡스> 중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과제는 현 상황을 분석하고, ‘아직 오지 않은 정치적인 것들’을 읽어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를 수립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혁신적 제품 개발에 주력할 때 탄탄한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역이 아니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정치세력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롭고 설득력 있는 정치의제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특정 유권자 집단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치의제를 개발하는 앞뒤가 뒤바뀐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좋은 사회’같은 가치중심 접근법 필요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부활을 위해 ‘좋은 사회’와 같은 가치중심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다. 현대 사회는 계속해서 개인화되고 있으며, 시장 거래를 모방한 정치적 기법으로 특정 사회집단의 지지를 끌어내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작아지고 차별화되는 다양한 사회집단에 어필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자연히 정치과정은 점차 협소해지고 배제적 성격을 띠게 된다. 반면 가치중심 정치의제는 공통의 사회적/경제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얻고 다양한 사회집단을 단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는 차별화된 정치 ‘시장’에 다가가는 전략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처럼 다양한 사회집단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형태를 띠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변화는 필요조건과 제약조건, 일상적인 정치 속에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치적 경쟁구도가 계속 변화하기에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의제를 개발하는 작업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난 선거공약을 보면 그가 ‘제3의 길’을 역으로 응용해 사회민주주의를 일부 수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메르켈은 사회민주주의의 주장 중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으면 독일 내에서는 적어도 수사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르켈의 국내정책은 유럽연합에 대한 긴축정책과 차이를 보인다. 월세 규제, 아동수당 인상, 교육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는 물론 기업 경영진 보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 국민들이 메르켈이라는 인물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서 그와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새로운 정치의제와 사민주의의 활력
경제위기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정치적 환경의 무게중심이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며,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지금까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지금의 혼란과 자신감 부족을 털어내고 앞으로의 과제에 철저히 대처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정치적 부활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러기 위한 현실적 경로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사회’와 같은 가치중심 접근법이다. 프랑수아 올랑드가 대선에서 승리한 프랑스를 비롯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최근 선거에서 승리한 소수의 사례를 보면 선거 승리가 성공적 국정운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실적인 경로를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의제는 집권 후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준비가 없다면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리더십이 약화되고 말 것이다. 최근 프랑스의 한 학자는 프랑스 사회당의 유럽정책에 대해 “머리가 없는 닭처럼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선거 승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유럽 사회민주주의는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현재의 정치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새로운 필요에 적응해야 한다. 부분적 보완이나 수사적 차원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으며, 사회민주주의가 활력을 되찾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E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