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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변곡점, 3대 허들 뛰어 넘자
한국경제의 변곡점, 3대 허들 뛰어 넘자
  •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승인 2014.05.2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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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공급과잉, 초고령화 사회, 가계부채 1000조 시대가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

2014년 들어서도 한국경제의 활로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의 위기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며, 수출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과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엔화 약세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자동차시장에서 한국차의 약세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경제를 발목잡는 3대 장애물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는 ‘저성장함정’과 ‘신샌드위치위기’에 직면해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국가미래 비젼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국내외 석학들로부터 지속적인 충고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경제사회구성원들은 여전히 이념, 지역, 세대, 계층 등 낡은 ‘대립 프레임’에 얽혀 갈등과 분열의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한국경제의 3대 허들(저성장함정,신샌드위치위기,대립프레임)을 뛰어 넘어야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상생협력해 우리 앞에 놓인 3대 허들을 뛰어 넘자”고 제안하고 싶다.

표 1. 한국경제의 3대 허들

  허들

   주요 내용

 저성장 허들

• 잠재성장률 : 4년후 미국(2.4%), 17년후 일본(1.3%) 하회

* 가계부채, 주력산업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 경제활력 및 국력약화

 新샌드위치 허들

• 신흥국은 기술격차 축소, 선진국은 제조업 부흥 → 양면 고강도협공

* 종전 : 중국이 가격격차 앞세워 추격.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는 지연

 대립프레임 허들

• 계층·노사·여야·新舊세대·지역 등 대립 프레임 고착화 → 허들극복 동력저하

* 빈부, 大-中企, 수출 - 내수, 수도권 - 지역, 정규 - 비정규직간 양극화현상 지속

1번 허들; 저성장함정=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

첫 번째 허들은 최근 한국경제가 저성장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80년대 8.6%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 6.4%, 2000년대 4.5%, 그리고 2010년대 3.6%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는 2.4%, 17년 후에는 1%로 급락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보다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소득증가보다 빠르게 선진국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요인이 가계부채부담,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어서 ‘저성장함정 탈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 우려는 저성장함정의 주요 원인이다. 2014년 세계경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중이다. 미국의 경우 고용증대에 따른 소득향상,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 유럽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글로벌 경기회복세 영향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규모 및 시기, 유럽의 고용부진, 디레버리징의 장기화 등은 글로벌 성장지속을 제약하는 불확실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도 생산설비, 건설투자 등 과잉투자로 성장통을 겪으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엔진 역할도 불투명해 일시적 회복 이후 글로벌 경제는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삼성경제연구소 설문조사결과(2013.4월), 국내 경영자의 절반 이상이 저성장이 향후 3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응답했다.

이번 저성장기조는 지속기간, 규모 및 변화의 심각성 측면에서 과거 불황기와는 차원이 달라 경제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불황기는 통상 3~5년 정도 지속되다가 반등(V,U자형)하지만 저성장기는 사이클이 실종(L자형)된 장기적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평균기온 1도의 변화가 자연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듯이 1~2%의 성장률 저하가 지속될 경우 경제, 산업, 기업 생태계의 격변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 과거 불황기는 국지적, 산업별로 나타난 부분적 현상이었다면 이번 저성장 기조는 전세계/전업종에 걸친 광범위한 현상으로 나타나 새로운 지역/산업으로의 탈출을 통한 성장 가능성은 낮아지고 한정된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괴거 불황기는 양적 위축이었다면 이번 글로벌 저성장은 구조적 변환이 수반되면서 경쟁우위의 원천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킨지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30년간 평균 4.5%에 달한 세계GDP변동성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인위적 경기조절로 인해 2.1% 축소되었지만 최근 경기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우선 선진국의 경우 경기 회복을 위한 양적완화와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버블가능성이 커진 반면 신흥국에서는 생산설비, 건설투자 등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착륙 시 더 이상 세계성장엔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버블이 커지고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경기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이런 글로벌 저성장의 영향을 받아 최근 GDP 성장률(%, 전년비)이 ′12년 4분기 1.5%, ′13년 1분기 1.5%, ′13년 2분기 2.3%, 13년 3분기 3.3%를 기록하면서 세계평균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2018년에는 미국보다 떨어지고 2031년에는 유럽과 일본보다 더 떨어지는 비관적 전망을 하였다.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하락요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첫 번째는 주력산업의 세계적 공급과잉 현상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신규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과잉생산비율은 현재 자동차 산업의 경우 43.9%, 철강 산업의 경우 40%,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23.6%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생산성 하락과 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0년 11%, ′20년 15.6%, ′30년 24.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부담이다. 가계부채 규모는 ′08년 723.5조원, ′10년 843.2조원, ′12년 963.8조원, 2013년 말 1000조시대에 진입했다.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내수경기 부진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만이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수출만으로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12년 유럽재정위기, 신흥국의 외환위기 모두 과다부채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특히 우려스럽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위기 이전에는 부채가 실물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부채는 곧 자산과 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고 인식하였다. 오히려 부채는 가계의 소비지출 평활화, 정부의 조세 평활화 등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기 이후에는 부채수준이 높아지면서 과잉부채가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부채조정과정에서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성장이 둔화되고, 가계부채 부실화 심화가 금융시스템 위기를 키우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 특히 글로벌 부채조정의 파장은 세계경제 저성장 장기화, 안전자산 선호 강화, 위기 빈발, 금융규제 강화, 경제주체들간의 갈등과 대립 심화 등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1000조시대의 한국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글로벌 부채조정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내수경기 부진을 이끌면서 저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2번 허들; 新샌드위치위기=신흥국의 빠른 추격과 선진국의 역습

두 번째 허들은 新샌드위치 위기다. 선진국은 전통적인 품질경쟁 우위에 기반해 최근의 제조업 신르네상스(미국 제조업 부활, 일본 아베노믹스, 유럽 신산업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제품가격에서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개발신흥국은 가격경쟁 우위 상황을 고수하면서 한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인해 제품경쟁에서 우리의 비교우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압박하는 신샌드위치 시대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갖는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3D 프린터 기술 개발 그리고 제조업 지원정책으로 제조업 부활을 이끌고 있다. 우선 셰일가스 관련 산업과 전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터슨국제硏에 의하면 2020년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 추가 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3D 프린터 혁명을 위해서는 시장수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창의적 제품에 힘쓰고 있다. 3D 프린터 관련 산업은 ′19년까지 연평균 9%씩 성장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의 법인세를 35%에서 25%로 인하시키고 해외진출기업에 자국유턴 지원을 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 조선산업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샌드위치 위기 산업종목 중 하나이다. 타개책은 첨단기술력에 기반한 선박건조기술에 달려 있다. 사진은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아스팔트운반선. 이 운반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3년 세계일류상품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사진=현대미포조선 제공
이에 따라 미국의 GDP 대비 제조업비중이 ′09년 12.4%에서 ′12년 13.3%로 늘어났고 제조업 고용지수도 ′10년 1,150만 명에서 ′13년 1,200만 명으로 높아졌다. 또한 해외진출기업 유턴 지원 덕분에 GM은 글로벌 아웃소싱의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Otis는 엘리베이터 생산시설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전하고 GE는 가전부문 해외생산시설을 본국으로 이전하고 추가 투자를 약속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지원 정책에 화답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거시경제를 활성화시켜 디플레 심리를 극복하고 소비활성화를 노리며 엔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100엔 환율은 ′12년 말 1,247원에서 ′13년 말 1,005원 으로 엔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제조업 지원정책으로 법인세를 ′12년 40%에서 38%로 내렸고 ′15년 35.6%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장입지 규제완화, 벤처투자 법인세 감면 등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일본 제조 대기업 단칸지수가 ′13년 4분기에 6년래 최고치인 16을 기록했다. 또한, 샤프,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들은 해외공장 비중을 줄이고 본국에 공장을 확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재정위기 영향이 지속되는 EU의 경우 ‘신산업정책’을 통해 제조업 비중을 ′12년 16%에서 ′20년 20%로 확대하려 한다. 이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제조업 경쟁력 영향평가를 도입, 규제 스마트화, 해외진출기업 유턴지원, 지역별 생산기지 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제조업 PMI가 3년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증시가 호전됨에 따라 해외로부터 자금유입이 확대 되는 등 제조업 경기가 상승세 국면을 맞았다.

신흥국의 기술경쟁력 확대

다음으로 신흥국의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인 중국은 고급 두뇌 유치와 해외기업 M&A를 통해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千人계획’을 통해 해외학위자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해외기업 M&A 사례(볼보, SAAB 등)도 최근 5년새 6배 급증했다. 또한, 차세대 미래기술 개발 등에 대규모 R&D 투자를 진행해 R&D 투자 규모만 1,782억 불로 2010년 기준으로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이와 더불어 ‘7대 국가전략신흥산업’을 선정해 첨단화·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7대 분야로는 신에너지자동차,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설비, 바이오, 차세대 IT, 에너지 절약·환경을 선정했다.

아세안 국가는 저임노동력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에 나섰다. 이로 인해 현재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했으며 의류·섬유산업 등은 이미 중국을 추월했다. 또한, 2009년 474억불 이었던 외국인직접투자액이 2011년 1,165억불로 급증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인 1,240억 불에 육박했다.

중동의 경우 이제는 원유생산을 넘어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실례로 사우디와 UAE 등은 이미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 투자를 단행했다. 석유의존경제에서 탈피해 산업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흥국의 노력으로 IMF에 의하면 신흥국의 세계 GDP 비중은 2000년 37.0%에서 2013년 50.4%로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1.8%에서 1.9%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또한, 포춘 500대 기업에서 신흥국 기업의 비중이 2000년 17%(85개)에서 26%(130개)로 올랐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비중은 2%(10개)에서 2.8%(14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밖에도 신흥국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에서도 규모나 속도 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과 신흥국의 기술격차 축소로 新샌드위치에 놓인 국내 제조업 경영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우선 기업의 노동관련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도입된 부담으로는 정년연장, 비정규직 차별금지 범위확대,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등이 있고 앞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사내하도급 관련규제, 정리해고요건 강화 등이 예정되어 있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환경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최근 도입된 규제로 화학물질 보고의무(화평법), 유출사고 처벌(화관법)이 강화되었고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자원순환부담금, 환경피해입증책임 등의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악조건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치서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8.5%, 2011년 13.6%, 그리고 2012년 4.2%로 둔화되고 있고 딜로이트와 미경쟁력위원회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10년 3위에서 2013년 5위로 하락했고 2018년에는 6위로 더 떨어진다고 한다. 또한 경제추격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우리나라의 미국경제 추격속도는 제자리걸음 한 반면 신흥국의 추격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신샌드위치의 조짐은 국내기업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브라질, 멕시코, 그리스 등 많은 나라들이 국민소득 2만달러 변곡점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 앉았다. 고소득국가만큼의 복지 등 사회지출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비싸진 비용을 커버할 신무기 창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3만달러 가는 고비용 산업구조를 커버하는 기술개발이나 제품창조 그리고 성장동력과 경제패러다임의 근본적 개혁과 변화없이는 더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직면한 신샌드위치의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3번 허들; 대립 프레임의 심화 = 각 부문의 갈등과 대립...위기극복 동력 약화

마지막 허들은 사회갈등과 대립적 사고의 프레임에 갇혀 위기극복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한 압축적 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사회갈등이 다양화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경제발전에 지속적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에만도 밀양송전탑 같은 기간산업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철도노조파업과 같은 노사갈등, 의려영리화 같은 이익집단과의 갈등 등이 그러한 예이다.

물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이 신장되면서 야기되는 사회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갈등치유를 위한 사회적 대응기제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집단간 갈등과 대립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정체가 증가된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연간 82~246조 원으로 추정되고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OECD 평균으로 개선 시 1인당 GDP가 7~21%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심화정도는 계층,노사,이념,지역,세대갈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갈등이 개선되기보다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상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어쨌든 사회 전반에 걸쳐 이처럼 대립프레임이 고착화되고 화합과 협력 공감대가 약화되면 위기극복과 국가발전 동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결국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경제가 후퇴하고 국력이 약화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3대 허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

일본 최고 민간경제연구소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2014년 한국경제전망에서 핵심모토를 ‘저성장 성숙사회로 가는 변곡점’이라고 하였다. 저성장이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 즉 시그널로 인식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의 시점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전망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갈림길을 잘 타고 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3대 허들을 잘 뛰어 넘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성장의 깊은 늪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선 경제패러다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형식주의와 적당주의, 정부지원 의존관행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을 정상화하고 각 부문에서 창의와 혁신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수출-제조업-대기업-수도권 중심성장을 보완해 취약부문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수출산업화 ▲중소기업에 대한 R&D·해외진출·가업승계 지원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산업 클러스터화 및 지역기업의 창조와 혁신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구감소 ▲통일 ▲지구환경과 에너지수급 불안 ▲3D 프린터 등 기술혁명 ▲중국경제의 성장통 및 글로벌 경제위기 재발 등의 미래위험과 각종 파괴적 기술혁명에 대비해 기업은 미래예측 강화와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세계적 생산과잉 및 금융-실물간 괴리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재발가능성을 대비해 거시경제 안정성 점검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가 직면한 3대 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역량 재결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구성원의 비전과 목표 공유 ▲화합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소통을 통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교환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2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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