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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선택은 절묘했다
민심의 선택은 절묘했다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4.06.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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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평가 ①> 6.4 지방선거의 사실상 승리자는 청와대, 무기력한 새정치민주연합…진정한 성찰 필요해

선거는 끝났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민심의 선택은 절묘했다. 선거 때마다 그 절묘함은 개표 직전까지 갖는 정당들과 지지자들의 과도한 기대나 참패로 인한 공포심이 옳지 않음을 적절하게 일깨워주곤 했다. 이번 선거 역시 그러했다. 유권자들은 박근혜 정권과 여당에 ‘엄중한 심판’이 아닌 ‘경고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견제력’을 주었다. 진보정당들에는 ‘정신 차려라!’를 일깨워주었다.

세월호 참사 전 여당의 압도적인 우세 예고

대선 때 박근혜가 주장하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집권 초에 이미 사라졌다. 또 국정원 문제로 1년 내 시끄러웠다. 계속 새로운 문제를 터뜨리며 청와대와 여권은 기존 문제를 덮어 나갔지만, 박근혜를 대선 당시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했다. 이들은 ‘안정속의 경제성장, 안정속의 정치-사회개혁’을 원하고 있고, ‘힘있는 정부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의 최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 후퇴’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여야 모두’ 시끄러운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나 부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약할 때도 35%가 나오고, 박근혜 지지율은 항상 이것보다 높다. 이유는 지지층의 견고함과 강력함 때문이다. 이를 언론에서는 우리 사회가 보수우위라고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 지지층을 토대로 적절한 인물을 후보로 내고, 상대와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고, 지역개발론 등의 정책을 제시해 선거를 치르는 것 특히 부동층을 공략하면 선거 결과는 낙관할 수가 있었다. 대부분의 언론이나 여론조사기관에서는 4월 초순까지 호남과 서울, 충남을 제외하고는 여당의 선거 승리를 예측했다.

이에는 또한 야당의 무기력함도 일조하고 있었다. 정책의제를 가지고 전국적인 선거 쟁점을 만들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대정부투쟁에 매우 미숙한 야당지도부였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이 있는 선거였다.

선거 승리 결과는 청와대로

그런데 4.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성격이 달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심이 요동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40대는 이반이 두드러졌다. 50대도 위험해 보였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총력전에 나선다. 조직과 언론을 총동원한다. 선거 기간 내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났다. 하지만 이들은 소위 ‘박근혜 마케팅’으로 집중을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여당의 핵심전략이 된다. 경기도에서 기반이 약한 채 여당후보가 된 남경필이 ‘자기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박대통령을 돕겠다’고 하며 지지세 결집을 꾀하던 것이, 최경환의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로 발전하고, 선거 직전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와 더불어 융단폭격식의 ‘대통령을 도와주세요’로 발전했다. 그 결과는 광역에서 경기, 인천, 부산 세 곳의 승리와 영남권 독식으로, 기초단체장 승리로 귀결됐다.

여당은 ‘세월호 사건이 없었다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을 매우 아쉬워하며, 또한 권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전체가 사실상 승리를 한 것에 기뻐하며 안도한다. 그러나 승리자는 여권이 아닌 청와대이다. 당장 인천, 부산에서의 ‘친박의 승리’와 경기에서의 ‘친박 선언’으로 인해 여권 내에서 박근혜에게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다. 박근혜를 도와달라고 외친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당분간 지낼 수밖에 없게 됐다. 7.14 당대표선거나 7.30 재보선 출마과정에서 청와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미래권력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다. 현실 권력인 박근혜가 더욱 돋보이게 된 선거 결과였다. 또한 이번 선거결과로 인해 선거 직전 ‘여권 쇄신을 대표하는 3가지 형식’으로 언론에서 자주 다룬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 KBS 사장 처리 문제, 세월호 국정조사 건이 앞으로 ‘개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근혜 정권이 ‘개혁적으로 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 문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제 등 야권 및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문제제기 하던 것들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필요하면 새누리당을 앞세울 것이다. 이 흐름과 다른 목소리를 낼만한 인물들이 여권 내에서 있을까? 김무성일까? 김문수일까? 이들의 목소리가 힘으로 전화될 수 있을까? 여권 내 균열 또는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으로 무기력한 ‘새정치민주연합’

그런데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야당을 유권자가 지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이 또한 증명됐다. 안철수-김한길의 신당 창당 이후 익히 아는 바대로 ‘기초공천제 논란’ 이외에는 한 일이 전혀 없었다. 박근혜 정권과의 대립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없었다. 즉 쟁점도 없고 국면 주도도 전혀 없이 그들은 단지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는 안한다’는 것 이외에는 한

일이라곤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당 창당 이후 당지지율은 계속 떨어졌다.

당연하다. 한 일이 없고 비전 제시를 못하니 대중이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안철수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더욱 감소했다. 이런 당 지지율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선거를 앞두고 계파간 공천투쟁에만 골몰하던 야당 앞에 대형사건이 터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분명 민심은 바뀌었다. 생방송으로 300여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유권자들은 지켜봤다. 오직 돈에 눈이 뒤집힌 탐욕스런 자본, 그들에 의해 인간이 짐짝 취급을 당하는 것, 신자유주의로 인한 규제완화, 비정규직 문제, 자본과 관료들의 뿌리 깊은 부패구조, 말만하면 ‘안전’과 ‘안보’를 떠들어대던 청와대 권력자들의 맨 얼굴, 여당과 고위관료들의 무능력과 한심함을 목격했다. 비극적인 참사 이후 전국 각지에서 촛불이 타올랐고, SNS는 매일 수백건 이상의 새로운 정보가 소통되며 ‘대중의 분노’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안철수-김한길 지도부는 이를 방관했다. 소위 ‘부자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부자도 아니면서 말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의 초동대처 미흡을 지적하고,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는 척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정부여당에 최대한 협력하겠다”, 또 “여야 모두 죄인이다”는 스탠스를 취했다. 이유는 “세월호 책임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역풍 위험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 이 틈을 여당이 대통령구하기로 파고들었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제의 영향과 세월호 참사로 인해 투표율이 56.8%로 2010년 54.5%보다 높아졌다. 그런데 이 투표율은 훨씬 높아질 수가 있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전략 때문에 높아지지 않은 면이 있다. 2010년 당시에는 ‘무상급식’이라는 대형 의제가 있었고, 광우병 촛불시위 경험을 가진 유권자들이 ‘소통부재’의 상황에서 정권심판에 가세했다. 즉 ‘쟁점이 있는 선거’였고 야권은 사활을 걸었다.

반면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권자들이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더욱 심도있게 파악하고 행동으로 나서려는 시점이었는데도 이를 야권은 조직을 하지 못했다. 의제가 없는 대신 소위 ‘격전지 효과’를 보여준 부산과 광주에서 2010년보다 무려 10%를 상회한 투표율을 유권자가 보여준 것이 이를 반증한다.

▲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당선인이 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전략 부재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이번 지방선거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 중 ‘반새누리 비민주’ 성향을 갖는 층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상당한 사람들이 비민주 즉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많은 야권성향의 유권자들이 이번에도 새누리당을 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략적인 투표를 했다. 그럼에도 투표를 아예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선거결과로서 야당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어 ‘정권심판’이 아닌 ‘견제’ 정도에 머무르게 된 근본이유이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투쟁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단순명료하다. 반새누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반진보정당을 주장하는 것이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양당제 체제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다양한 계파간의 내부투쟁이 필연이기 때문이다. 계파 세력의 확장을 위해 ‘자기들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문제는 어떤 계파수장도 다른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할’ 수가 없다. 안철수는 이미 일곱 난쟁이 중 하나가 되었다. 정동영,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김한길, 문재인 등을 생각해보라. 누가 어떻게 압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는가?

그러나 반진보정당 노선의 이들 앞에 이번에 또 골치 아픈 실천적인 과제가 던져졌다. 그것은 얼핏 보면 몰락한 것 같아 보이는 진보정당들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이다.

조중동, 경향 한겨레의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결과 분석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룬 몇 가지 주제를 조금만 더 보자. 우선 안철수가 광주에 윤장현 후보 전략공천을 한 후 이를 지키기 위해 광주에 집중하고, 이 때문에 경기, 인천 특히 부산을 놓쳤다는 기사들. 물론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그 기사들의 이면에는 안철수가 명실상부한 야권의 지도자 또는 정치지도자가 되려면 호남기반이 아니라 타 지역을 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견해를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즉 안철수에게는 광주 및 호남이 생명줄이다. 부산은 문재인이 있는 곳이다.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세력’을 품을 수가 있을까? 세력으로 보면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 호남은 박지원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등으로 흩어져 있고, 누구도 차기 대선주자로서 호남의 지지를 받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점을 안철수는 보고 호남의 지지를 조직한 것이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안철수의 정치생명은 끝이 난다.

안철수가 노회찬의 지역구를 가져간 일을 생각해보라. 그때도 부산 출마설이 주였다. 그러나 안철수는 냉혹하리만큼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다. 안철수는 그런 인물이다. 안철수가 실제로 실패한 것은 경기의 김상곤과 힘을 합쳐 선거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고(이 때문에 김상곤이 맥없이 무너졌다) 또 오거돈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이는 안철수가 독자노선을 포기하고 김한길과 손을 잡은 순간 이미 독립적인 지도력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경기에 김진표를 도우러, 자신과 손을 잡지 않은 오거돈을 도우러 안철수가 움직일 이유는 없었다. 특히 당 대표로서 부산의 무소속 후보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가?

언론이란 때만 되면 정치인을 조롱한다. 그 대상이 야권에서는 지금 안철수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광주의 유권자들이 언론의 예상을 뛰어 넘어 압도적으로 윤장현을 지지한 것이다. 즉 광주의 유권자들은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내 권력구도에서 지금 안철수를 지지한 것이다. 아니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윤장현이 아니면 강운태-이용섭의 연합군 뒤에 숨은 민주당내 계파구도를 지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으로서는 미래권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광주시민들의 판단이었다. 이 판단은 대단히 냉정하면서도 옳은 판단이다.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안철수를 차기 대선주자로 생각하고 광주시민들이 지지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충청권의 새정치민주연합 승리는 우클릭 때문이다?

주요 언론에서의 충청권의 승리에 대한 평가는 이렇다. ‘자민련 이후 충청권 싹쓸이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청권은 인구가 538만으로 호남의 532만을 넘는다. 그럼에도 국회의석 수는

충청이 25석, 호남이 30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싹쓸이가 가능했던 것은 박병석, 변재일 등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중도우파노선을 걷는 온건한 정치인들이 주였기 때문이다. 광역단체 전승 기록 말고도 2010년 기초단체장 9곳에서 이번에는 12곳으로 늘어났다. 이시종은 가난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했다. 안희정은 겸손한 리더십과 충청 대망론으로 승리했다. 두 사람 모두 합리성을 우선으로 하며 중도우파적 노선을 걷고 있다. 이번 선거로 안희정은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 충청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미지만 남는 글이다. 이런 분석 글이 횡행한다.

차분히 생각해 보자. 우선 충청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신도시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특히 도로 및 철도의 개통으로 제조업체가 급격히 늘어난 천안, 아산, 당진 등과 대전 신도시, 세종 신도시 등이 그러하다. 신도시가 안정되는 단계 이전까지는 외지 인구의 유입과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해 거주민의 생활의식이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경기도 도시들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다. 따라서 야권지지 성향 또는 중도좌파적 성향이 크다. 둘째, 충남 충북의 기존 단체장들의 인물 경쟁력이 새누리 후보들보다 앞섰고, 새누리 후보들이 결정된 시점이 늦었다. 이는 강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지방 선거에 걸 맞는 여야 일대일

구도, 인물 대결, 지역발전론 등이 어우러진 선거였다. 서울 경기와는 달리 강원, 충청권은 중앙당의 공약 말고도 독자적인 지역공약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현직 단체장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글머리에 지적한 세월호 참사의 영향도 크다. 이렇게 보면 ‘우클릭 때문’이라는 설명은 허상을 유포하는 셈이다. 이들 언론은 위의 근거를 뒷받침 하고자 김진표가 분당에서 48%를 받은 것과 박원순이 강남, 서초, 송파에서 약진한 것까지를 붙여서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합리적 진보의 필요성’을 말한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대한 몇 가지 관점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중 새누리당 117, 새정치민주연합 80으로 새누리가 앞섰다. 언론기사에는 인물과 정당을 구별해 투표하는 소위 ‘줄투표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영남을 보면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은 새누리당이 싹쓸이한 것이 보인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다. 전남북을 보면 공천문제로 인한 무소속 당선자들이 많다. 그런데 이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반선거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아래 정당지지율에서 보이듯이 진보정당들의 선전이 안착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에서는 진보정당들이 제 2당인 곳이 많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역성에 기초한 투표행태는 여전하나 호남은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공천 논란으로 인한 후보 확정이 늦어진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들의 기초단체장 선거 전략도 영향을 받게 된다.

분석이 집중돼야 하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다. 일단 서울은 지방선거가 갖는 또 하나의 기능인 권력에 대한 중간평가 기능이 잘 표현되는 곳이다. 예상대로 ‘정권 심판론’이 가장 거셌던 곳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원순-정몽준 구도에서 박원순이 순항함으로써 현역구청장 출신 후보들이 수성하기가 쉬웠다.

기초공천제 폐지를 가장 선두에서 반대한 것이 서울과 경기의 도시지역 민주당 현직 기초단체장들이고, 이 의견을 받아 강력한 행동에 나선 이들이 동일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들임을 고려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선거를 하느라 정신들이 없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은 광역과 기초단체장의 공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의 도시지역에서도 비슷했다. 단지 경기도가 서울보다는 지역성이 더 두드러지므로 이에 따른 편차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야구도, 인물대결, 지역공약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효과를 보는 것이 지방선거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일수록 또 지방색이 두드러지는 곳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서울에 비해 경기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약했다. 이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야당이 서울은 20대 5, 경기는 17대 13으로 앞섰다. 늦은 공천과 쟁점 없는 선거임에도 이런 야당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반복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아야 한다. 수백명 피의 값으로 당선된 이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은 송영길 후보가 측근비리, 지역 야권 내에서의 부정적 평가, 실제 조직력이 약한 문제 등으로 인해 선거 전부터 야권패배가 예상되던 곳이다. 문제는 국회의원들과 기초단체장들의 관계, 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 간의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선거가 쉽지 않았던 곳이다. 또한 인천은 서울 분위기와는 다른 고유한 지방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또 2010년과는 다르게 범야권이 똘똘 뭉쳐 여당에 맞서는 분위기 형성이 되질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와는 다르게 야권 참패로 귀결됐다. 선거연합을 해서 기존의 구청장 후보 두 명이 그대로 정의당으로 출마했지만 결국 낙선했다. 이점에서 정의당 지도부의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 전략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기존 진보정당 구청장들이 모두 낙선했기 때문이다. 물론 울산의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낙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장 선거 결과를 보자. 결과는 새누리 33.05, 민주 29.01, 녹색당의 서형원 19.25로 정의당과 단일화해 출마한 시의원출신 서형원 후보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에 비해 녹색당 특히 과천선거는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개를 했다. 정의당과의 단일화 또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낙선했다. 녹색당 지도부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대목이라는 생각이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6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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