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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복지와 교육투자가 강력한 경제성장동력”
“민주적 복지와 교육투자가 강력한 경제성장동력”
  • 원성연 본지 편집인
  • 승인 2014.08.2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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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인터뷰 안희정 충남지사> “충남은 환황해시대 선도하는 대한민국 물류항만 거점으로 성장해야”

<이코노미21>은 한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광역시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광역단체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인터뷰는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이다. 인터뷰는 6.4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11일 충청남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뤄졌으며, 충남도와 관련한 여러 현안에 대해 짚어 보았다. 인터뷰는 원성연 편집인이 진행했다. - 편집자 주

<이코노미21>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슬로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행복한 변화는 무엇이고, 새로운 충남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정>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충남이라고 하는 건 취임 후 충남도정 슬로건을 공모를 해보니 행복, 변화,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가장 선호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민선5기 충청남도 36대 도지사에 거는 도민들의 어떤 기대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슬로건을 만들게 되었어요.

행복한 변화라고 했을 때는 이제까지는 변화하면 개혁의 대상이 있고 개혁의 주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 과제는 모두가 다 변화의 주체이고 또 모두가 다 변화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러기 때문에 너와 내가 따로 있고 손님과 주인이 따로 있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담은 구호가 행복한 변화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어떤 변화를 지향해야 하는냐는 측면에서 행복이라는 삶의 가치와 연관되는 변화입니다.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구호입니다.

행정혁신의 핵심은 정보의 공개

<이코노미21> 지사께서는 공약이행현황을 발표․공개 하셨습니다. 공약이행 여부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많았으나, 실제 공개한 예는 많지 않습니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실제 공약이행현황을 공개하면서 느끼신 점은 무었입니까?

<안희정> 저는 행정혁신을 충청남도 도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데, 행정혁신의 가장 핵심은 정보의 공개입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주권자가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주인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일은 기본적으로 100% 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안보와 관련된 매우 제한된 영역을 제외하고는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지 다 공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혁신의 핵심이 정보의 100% 공개인 것이고 제 공약도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생가을 하고 그런 마음에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코노미21>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는 민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핵심 공약에서도 ‘내실있는 국내외 기업 유치 및 토착화 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기업 및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정> 충청남도는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삼성과 현대를 중심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제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산업이 있고 또 여기에 중국, 아시아시대의 서해안 그리고 수도권과 가깝다는 그런 지리적 요건들이 충청남도의 투자유치 환경에 중요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충남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라던지 국내 기업 유치율에 있어서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울산과 충남이 1,2등을 다투고 있는데 기업유치 실적은 수도권을 빼면 충남도가 1등입니다. 도지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장의 굴뚝이 느는게 아니라 주민이 늘어야 되고, 지역 내의 총생산만 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총소득도 늘어야 되거든요. 생산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소득은 다른데 가서, 즉 소득과 소비과 다른 곳으로 유출된다면 그건 좋은 지역발전이라고 보기가 어려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 때도 그랬고 또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도 사회적 경제, 상생경제라는 이름을 담고 주요 경제정책과 투자유치전략을 이러한 목표에 조금이라도 좀더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농정책을 도정 역점 과제로 추진

<이코노미21> ‘충남을 3농 경제로 키우신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핵심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안희정> 3농 중심으로 키운다 표현보다는 충남도정의 1순위로 3농 정책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이 아무래도 경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죠. 그러나 도정을 폈을 때 총력을 벌여야 하는 곳은 전쟁으로 치면 가장 약한 전선에 화력을 집중하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약한 방어선이 뚫리면 안 되는 곳에 전력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FTA등 개방 통상시대에 가장 취약지역은 농업 농어촌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취약적인 부분도 농업 농어촌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농어촌이 이제 우리 농업 농어촌도 선진국의 농업 농어촌 처럼 가야 된다. 이런 목표 하에 3농 정책을 중점적인 도정의 역점 과제로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재정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부에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구요. 그때 그때 처방식의 농업보조금 보다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을 위한 직불금 강화로 농업을 집중시켜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에게는 친환경유기농으로의 생산 혁신, 로컬푸드와 그리고 광역 브랜드망에 따른 유통혁신, 그리고 마을 재구조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마을 재구조화 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농촌의 새로운 마을 형성과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그렇게 3농 정책의 각 방면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희정 충남지사가 3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노미21> 핵심 공약 중 ‘충남 항만 육성’이 있습니다. 항만 육성의 기대효과와 실제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희정> 사실 항만은 대규모적인 투자와 대부분의 국제간의 무역거래 속에서 생겨나기에 대부분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충남도청 해양수산과 관련된 국이 없었습니다. 또 항만과 관련된 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해양수산부 관련 과를 신설해서 도가 해양과 항만정책을 주도적으로 우리 충남도의 입장에서 계획을 해서 국가의 항만종합발전의 계획에 도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국가의 관점에서 국가가 했던 걸 충남도의 관점에서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환황의 경제시대, 대한민국이 지금 환황의 아시아 경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걸 맞는 충청남도의 서해안 항만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에는 국가가 직접 지정하고 관리하는 7개 무역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당진항, 장항항 등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이 있고, 그 외에 지방어항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방어항은 새로운 수산업 환경에 맞게 지방어항에 대한 미래 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야 합니다. 국제무역항은 아시아경제와 환황의 경제시대에 걸 맞는 무역항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 도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국가 항만 종합계획에 우리 도의 요구를 계속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복지와 교육으로 중산층 융성시켜야

<이코노미21> 지사님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정> 첫 번째로는 70년대까지 우리가 보았던 국가주도형 경제 정책은 이젠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이미 시장과 기업의 영역이 커져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그 기대가 지금 안 됩니다.

국가는 FTA를 통해서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 통상 전략 정도가 가장 적극적인 전략인거고 또 국가 간의 외교통상을 잘 펴서 우리 기업인들과 상품이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외교통상 전략을 잘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국가는 분단 상황을 잘 관리해서 대한민국에 여행하거나 투자하려면 거기 곧 전쟁날거 같은데 괜찮아 라는 국제 여론으로 부터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신뢰를 줘야합니다 국가는 이걸 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정책금융부터 환율 등 금융정책을 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게 국가주도형 시대의 낡은 정책들 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약발도 안 먹고 효과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정책과 정책금융 잘 해서 중소기업 살았다고 하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 국가주도형 시대 때의 낡은 정책적 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정책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주도형 경제발전구도를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 있고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핵심은 시장과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부와 행정의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 사회적 인프라망을 잘 정비하는 것이 좋은 경제정책입니다.

여기에는 재정을 통해서 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좀더 높여주고 최저임금을 높여주고 기초생활수급과 복지안전망을 확대해서 분배의 기능을 좀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적극적 경제정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럼 성장동력을 어디서 만들 것 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그런점에서 경제정책의 가장 근본은 복지망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매트리스로 깔아주고 그 위에 교육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찬성과 반론도 많겠지만, 정주영, 이병철씨등 우리 재벌 대기업을 일구었던 분들에 대한 호불호도 찬반으로 갈리겠지만, 그런 찬반과 호불호 등 놀쟁은 조금 미뤄둔다면 21세기도 제2의 정주영 이병철이 나와야합니다 역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과거에 가난 때문에 일어났던 분들입니다. 가난의 서러움 때문에 이를 악물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난의 서러움 때문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동력은 사실상은 굉장히 복잡한 전문적 영역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국가 경제를 이루고 있는 그 국민들이 어떠한 미래비전을 갖고 각자의 인생에서 목표를 향해 얼마나 잘 뛰느냐가 핵심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강연 중에서 500원짜리 동전하나가지고 선박수주 했다는 내용은 아주 재미난 강연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배를 사주면 이 배를 사준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영국가서 차관을 받아와 조선소를 짓는, 정말 황당하지만 역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만한 경제계와 시장의 또 다른 전력이 어떻게 만들어 질 것이냐. 그건 역시 교육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가난과 서러움 때문에 이빨 악물고 했다면 지금은 새로운 창의와 새롭게 훈련된 많은 사람들의 꿈과 자기 인생에 대한 도전의식이 21세기에 또 다른 제2의 정주영 이병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돋구는 일이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제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있다면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라거나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이라거나 아니면 농수축산업에 있어서 로컬푸드에 입각한 유통망의 개선이라거나 이런 사업들이 좀더 시장에 활력을 높여줄 겁니다. 여기에 사회적 튼튼한 복지들은 실질적으로 유효한 사람들의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임으로서 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굴러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자원 배분이 왜곡되어진 나라의 경제는 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망과 좋은 민주주의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토대를 깔아주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 복지정책을 시장경제와 동 떨어져서 얘기하는 분을 보면 난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정말로 시장경제를 모르는 것 입니다.

그런 점에서 튼튼한 복지를 통한 문제, 또 이런 복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중산층과 새로운 기업가의 융성 이런 것이 국가경제의 동력이 됩니다. 지난 20세기처럼 국가가 환율정책 가지고 조금 살리겠다고 하고, 국가가 정책금융가지고 조금해서 어떤 특정기업을 살리겠다고 얘기하고, 국가가 나서서 업종보호를 위해 업종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는 식의 정책으로는 사실상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 동력의 창출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지방정부에서 어떡하면 복지정책을 잘 분배하고 가장 근간이 되는 농업문제는 어떻게 튼튼히 지키고 그리고 교육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문제는 사실상 교육자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에서 다 종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코노미21> 충남지사를 하시면서 가장 잘한 일과 아쉬운 점을 이야기 한다면? 아울러, 정치인에게 광역단체장 경력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안희정> (지사직을 수행하다 보면) 수많은 갈등 앞에 섭니다. 여야라고 하는 정당간의 갈등, 정치적 신념, 지역 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앞에 서게 됩니다. 읍면동별로도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지역적 갈등이 있을 때도 많고 산업부분에서도 지역갈등, 이해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자본가 사이의 갈등에서도 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게 갈등인 현장으로부터 도지사가 업무를 공정하게 했다는 신뢰를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어떤 문제에 있어 도지사가 편파적이고 사람이 어디 쏠렸다고 식의 평은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이외에도 FDI가 우리가 1등지역 이라던지 최우수기관을 받았다던지 등 분야별로 자랑할 것은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업무의 공정성과 또 충남이 현재 갖고 있는 시대적인 과제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게 능동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고 자랑입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성과를 얼른얼른 못 내서 죄송한 것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가 “이렇게 좋아져요”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체감해야 하는데 제가 통계적으로 일등했다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각각의 산업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좋아졌네라고 하는 어떤 체감하는 성과들을 많이 못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얼른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안타깝습니다.

<이코노미21> 충남지사 당선 이후 이른바 중앙정치에는 특별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사직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로 알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안희정> 기존의 정쟁구도에는 제가 잘 안 끼려고 했죠. 왜냐면 기존의 정쟁구도는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그래요. 제 권리나 권한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못나서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정쟁구도는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선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중앙이슈에 대해서 제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도는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랑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두 번 모두 대화를 거절해서 못했던 것 뿐입니다. 1년 잡아서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대화를 거절했죠. 어떻게 보면 중앙의 가장 큰 정책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겁니다.

지금도 균형발전 전략이라던지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라던지 등도 찬성이냐 반대냐로만 TK우면 문제가 하나도 안풀려요. 제 입장을 밝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남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중앙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코노미21> 민감한 질문입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사님이 친노무현계의 핵심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정> 저는 20년~30년 전부터 민주주의 하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적 통합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내 지지자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눈으로 보면 이 정당은 김대중 노무현을 배출한 정당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을 부정하고서는 이 당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상님을 부정하고 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을 배출한 정당이고 대한민국을 10년 동안 이끌었던 정치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당원들한테도 김대중 노무현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이 정당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장손이고 싶은거죠. 그런 포부를 가지고 늘 저는 정당활동을 해왔습니다.

도민과 함께 충남을 환황경제권 중심으로

<이코노미21> 충남도민들에게 어떤 충남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충남지사의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희정> 충청남도는 백제고도의 도시입니다. 백제의 터였었고 역사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한강 이남과 한강 중상류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고구려 백제 신라 싸움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우리 국토발전에서도 중심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제1교역대상국은 아시아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1등이고, 아시아권이 50%를 넘습니다. 국가 총생산에 있어서 거의 60%에 달하는 생산과 소비활동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황해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살아야 했을 때는 부산항이 개발되는 것이고, 황해가 역사의 중심이라면 우리 서해안이 개발되게 되는 겁니다.

충청남도의 당진은 영어로 풀어서면 차이나포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과 냉전시대 50~60년 동안 섬으로 갇혀 있어서 그렇지 아시아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의 미래비전은 환황해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21세기의 물류항만의 거점도시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시아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걸맞는 충남의 비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환황의 새로운 번영을 준비하는 즉, ‘아시아 환황의 아시아경제시대를 준비하자‘ 이것이 충청남도의 미래비전입니다. 이 미래비전을 놓고 충청남도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2010년도에 제가 도민들게 “조직도 없고 당도 인기도 없는데 저를 왜 뽑아주셨어요?”라고 여쭤 봤어요. “충청도에 인물 좀 키워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아마 제가 젊으니까 김종필 총재님이래로 지역 대표로 젊은 정치인에게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의지를 저에게 보내 주세요. 그런 기대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대를 많이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저한테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21> 도민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십쇼

<안희정> 우리 충청남도는 산업화시대에 대전에 도청이 있어 경부선 축으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었고 제2정부청사가 내려왔고 그러면서 도의 중심으로서 산업화시대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공주에 충남도청이 있었을 때에는 대한민국이 농업국가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은 돼지․소 축산업이 있던 지역이 우리 충남입니다. 공주도청 시대에는 농업국가 시절의 중심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 환황의 경제권시대를 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다시 내포신도시로 옮겨서 “새로운 환황의 경제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충남도정을 향해서 우리 도민들이 한 번 팔을 걷어 부쳐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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