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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지방행정가 교육과 양성 중요
준비된 지방행정가 교육과 양성 중요
  • 안진숙 복지국가정치세력화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 승인 2014.08.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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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특집 ④ 출마자교육> 지방정부 년간 직접 집행예산 100조원 규모

민선 5기 지방자치는 지난 민선 4기까지의 지방자치와는 다르게 출범하였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정책과 예산에서부터 후보 공천까지 모두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거나, 지역 개발의 명분으로 토목과 건설의 경쟁을 벌이던 것과 달리 무상급식이 2010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급격하게 지역주민들의 생활로 방향이 전환되게 된 것이다.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도

실제로 무상급식의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하여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기존의 지방자치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은 곳곳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면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

또한 민선 5기가 이루어낸 성과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보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곳에서 지방자치 아카데미가 개설되었다. 여기에서는 체계적으로 민선 6기를 준비하는 후보들을 발굴하고, 이들 후보들이 내세울 공약과 추진할 정책들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들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물론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여부가 지방선거를 앞둔 가장 핵심이 되었고,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다시 한번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 다가올 지방선거의 중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선 6기를 위해 준비된 후보와 준비된 정책들로 무장된 민선 6기가 출범하면 지금까지와 달리 지방자치의 내용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지방자치 아카데미 출신자들 중 몇 명이 당선될지도 미지수이며, 이들이 당선된다고 하여도 실제로 예산과 법률 모두에서 중앙정부의 입김이 압도적이며, 지방자치 자체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미약하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오는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들의 노력과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지방자치 아카데미의 출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를 만들면서 시작하였던 ‘시장 및 군수학교’가 효시가 될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이 목민관 학교 모집 대상을 지방정부에 참여할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적시하고 있다.또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 학교의 운영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에서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CEO로서 시장, 군구, 구청장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공공리더학교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주민들을 위해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후보학교

전․현직 자치단체장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는 경험나눔학교

시장․군수․구청장을 꿈꾸는 사람들(예비 자치단체장)이 미래 지방정부 CEO로서 다룰 업무를 미리 학습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을 고민하며, 자질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좋은시장학교 Good Mayor-to-be Academy>를 2008년부터 개설, 운영해 왔으며 총 4회(1기~4기), 125명이 좋은 시장학교를 거쳐 이중 약 20%가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원, 교육위원 등 공공리더로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4년 민선 6기를 맞이해서는,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형 자치의 실현을 핵심 가치로 하여 자치단체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전문성, 창조적 리더십 함양을 통해 최고의 전문 공공리더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13년 목민관학교’를 개설하였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약 9주에 걸쳐, 주 1-2회씩 약 15회에 걸쳐 진행된 아카데미는 450만원이라는 비싼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고 매회 20여명 이상이 등록을 하는 등 각광을 받았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마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림대 국제대학원 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의 최태욱 교수와 정치컨설턴트 MIN의 박상민 대표가 같이 개설한 한림대학교의 정치경영 전문가 과정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회의 기능 및 조직, 정당정치의 실제, 예산결산실무를 비롯해 질의서·보도자료 작성, 의원실 운영, 의전실무, 선거캠페인, 미국선거와 정치커뮤니케이션, 여론조사에 이르기까지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전문 정치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강사진도 학자들 뿐 아니라, 10년 이상 국회 경력의 전·현직 베테랑 보좌관과 박성민(정치컨설팅그룹MIN 대표), 김헌태(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등 정치에 대한 자문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구체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출처 한림대학교 홈페이지 http://hiais.hallym.ac.kr/hallym/gla/index.php).

▲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준비된 지방행정가와 지방의원들의 교육육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복지국가 지방자치 아카데미 강의 현장이다. 제공=뉴시스

또한 학기 수료 후 강사진과 학생들 간의 지속적인 멘토링을 실시하여 차세대 전문 정치인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선거 외에도 이후의 총선에 출마할 사람이나 국회에 보좌진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향후 다양한 정치적 기회를 위한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당의 지방자치 교육프로그램 한계

반면 정당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내용이나 강사진 구성 모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전에도 양대 정당들은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출마 희망자들을 정기적으로 모집하여 워크샵 수준의 사전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양당 모두 주 1회 정도씩 약 5회로 구성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1박 2일 단기 숙박을 하는 정도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도 선거 실무, 선거 재무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당 지도부와 안면 익히기 정도의 기회는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 아카데미 등의 교육 과정을 통해 자당의 후보자를 선발하지도 않고, 공천과는 별개로 운영하므로 서울시당이나 경기도당 등의 지구당에서 하는 아카데미는 ‘가 봐도 별 것은 없지만, 안 가면 손해가 된다’는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 정치학교 출신자들끼리 지속적인 네트웍을 형성하거나 당의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당교’ 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정당에 의한 제대로 된 정치학교의 역할과 기능의 개발이 우리나라 정치의 성숙을 위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복지국가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지방정부에 출마할 사람이나 보좌관 등의 스텝으로 참여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방정부 운영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여기서도 9주에 걸쳐 강의가 진행되는 것은 목민관 학교의 경우와 유사하나, 매회 마다 3강을 넣어 전체적으로 24강으로 구성하여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실제로 강의된 내용이 풍부한 것이 장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강의 일정과 별도로 1박 2일의 MT에서는 선거구 분석이나 지방선거의 전략, 지방선거 전망 등에 대한 특강과 더불어 학생들의 공약 및 전략 발표 등의 실습으로 충실하게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80만원 수준의 저렴한 등록비용과 더불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이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로 약 40명 정도가 수료를 하였다.

지방자치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준비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 양성된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 없으므로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에 책임이 있고 국고보조까지 받고 있는 정당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시민단체들이나 학교가 나서서라도 올바른 지방자치의 방향을 모색하고 공부하며,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연간 100조원의 예산 외에도 중앙정부의 예산도 지방정부를 통해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350여조원의 상당 부분이 집행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 체계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의 5% 정도가 구속, 수감 등으로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규모있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준비된 지방 행정가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그뿐 아니라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직접 좌우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정치세력이 출현하여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여도 지방정부에서 그들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현할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없다면 중앙정치의 변화와 발전이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또한 중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6천불을 달성하였을지 몰라도 세월호 침몰사건과 같은 후진적인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선진국 진입은 요원할 것이다. 이제 지방정부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준비된 정치인이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치제도 개편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람을 발굴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 속수무책인 무능한 정부를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실정이 그대로 느껴져 가슴이 답답하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지방정부를 위한 작은 노력들이 그러한 발전을 위한 작은 한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져 본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5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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