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11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논의를 거쳐 담배값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며, “최소 4500원 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청문회에서도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엔 담뱃값 인상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 각종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인상폭은 1000~200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담당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는 증세효과를 얻게 된다.

한편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