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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개선 여지 적고 단기적 악화될 듯
불평등 개선 여지 적고 단기적 악화될 듯
  • 김미곤 본지 편집기획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
  • 승인 2014.09.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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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불평등 특집 ①-현황과 전망> 2000년 이후 경제성장이 빈곤율 감소로 이어지는 낙수효과 사라져…신자유주의 지속되는 한 빈곤·불평등은 증가 방향

<커버스토리> 빈곤과 불평등, 해소방안은 없는가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양극화는 불평등을 악화시켜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위기를 심화시킨다.

양극화는 결국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다. 빈곤과 불평등은 한 사회의 고통 정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 전까지 비교적 불평등 정도가 낮은 사회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특히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도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는 빈곤인구를 양산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3년~2009년까지 1인당 GDP는 크게 증가했지만,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1990년 중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경제성장이 빈곤율 감소로 이어지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계층간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악화되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3년 0.277에서 2012년에 0.285로 악화됐다.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본다. - 편집자 주

 

최근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빈곤’, ‘불평등’, ‘양극화’ 등의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 들 개념들은 한 사회의 고통 정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차이가 크다. 빈곤은 소득이나 재산분포상의 낮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양극화는 분포상의 양 극단에 소득이나 재산이 집중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며, 불평등은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불평등은 분포상의 모두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

빈곤 및 불평등 개념

‘빈곤’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빈곤개념은 있을 수 없기”(OECD, 1976) 때문이다. 즉, “아름다움(美)이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렸듯이 빈곤도 그와 같이 하나의 가치판단”이기 때문에(Orshansky, 1969), 빈곤을 정의하는 것은 ‘현자의 돌(philosopher's stone)'을 찾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한다(Rein, 1968). 하지만, 빈곤을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등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절대적 빈곤’이란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일정한 생활수준(최저생계비)’을 상정하고, 가구 소득이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빈곤으로 규정한다. 반면,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컨대, 소득이 한 사회의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40%, 50%, 60%이하일 경우 빈곤한 상태로 보는 것이다. 이 개념은 선진국에서 빈곤율 추정에 자주 활용되며, 특히 국제 비교 시에는 주로 중위소득의 50% 소득을 상대빈곤선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한 사회의 중위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상대 빈곤층으로 간주된다.

빈곤 및 불평등 추이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로 1965년 40.9%에 이르던 절대 빈곤율이 1976년에는 14.8%로 감소하고, 1980년에는 다시 9.8%로 감소하였다(서상목 외, 1981). 1980년대에는 경제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1990년의 빈곤율은 8.3%로 추정되고 있으며(정복란, 김미곤 외, 1990), 1990년대 중반까지의 빈곤관련 지표들은 자료상의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외형적인 수치로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동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이 빈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말에 시작된 IMF 경제위기는 빈곤인구를 양산하고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빈곤율, 빈곤갭, 센지수 등 빈곤관련 지표들은 1999년에 최악의 수준에 도달한 후 약간씩 개선되다가, 2003년부터 다시 악화되어 2009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최근 횡보 또는 약간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동기간 동안에 1인당 GDP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1990년 중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경제성장이 빈곤율 감소로 이어지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시쳇말로 표현하면, 과거 아궁이에 가까운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아궁이에서 먼 윗목까지 따뜻해지던 사회에서, 이제 아랫목이 쩔쩔 끓어도 윗목은 냉골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에는 불평등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불평등 지표로는 소득점유율, 지니계수, 엔트로피 지수, 앳킨슨 지수 등이 있다.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득점유율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불평등 추이를 살펴 보면서, 아울러 국가의 정책 개입정도를 살펴보자.

소득점유율에는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등이 있다. 여기서는 불평등 지표이면서, 양극화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는 10분위 배율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0분위 배율은 한 사회의 소득(또는 지출)을 순서대로 나열한 후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들의 소득 합을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들의 소득 합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10분위 배율이 높은 경우 분배상태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 현상도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다. 반면 지니계수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계산되나,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국제 비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평등 지표이다. 한편 10분위 배율이나 지니계수는 어떤 소득(또는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시장소득은 개별가구들이 시장에서 버는 소득이고,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을 빼고 사회보장 급여를 더한 소득이다. 그러므로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간의 차이는 국가의 역할을 의미한다.

먼저 10분위 배율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자. 1인가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2003년에는 우리 사회의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시장소득이 8.85배 많았지만, 2012년에는 12.0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의 경우 2003년에는 우리 사회의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7.23배로 많았으나, 2012년에는 7.9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국제 금융위기 후 정점을 찍은 후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10분위 배율은 1인가구를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1인가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보다 더 나쁘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1인가구의 소득수준(계산에서는 1인 균등화 소득을 사용)이 다른 가구규모보다 낮기 때문이다.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2012년 우리 사회의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가처분 소득이 9.7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빈곤 및 불평등 지표 생산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소득수준이 다른 직업군보다 낮은 농어가가 표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빈곤 및 불평등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사회의 불평등 현상은 이보다 심각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만,표 3〉의 10분위 배율 개선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2012년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이다.

다음으로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자. 전술한 10분위 배율이 최상위 층과 최하위 층간의 비교인 반면에 지니계수는 전 소득계층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1인가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200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292였으나 2012년에는 0.311로 증가하였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분배상태가 악화된 것을 의미하므로 2012년 시장소득기준 분배상태는 2003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3년 0.277에서 2012년에 0.285로 악화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악화되다가 국제금융위기 전 정점을 찍은 후 그 이후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니계수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사회의 불평등 현상은 이보다 심각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보다 표본이 크고(2만가구), 농어가가 포함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지니계수는 2012년 0.353로 나타나 ‘가계동향조사’의 0.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빈곤 및 불평등 증가요인

빈곤 및 불평등 증가요인은 다양하다. 신자유주의,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 인구고령화 등의 거시적인 요인과 건강의 악화, 낮은 교육수준, 빈곤문화 등의 미시적인 다양한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주요한 몇 가지만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 중반까지 세계경제는 소위 황금시대(golden age)라고 불릴 만큼 호황기를 구가하였다. 1959년 영국의 보수당 수상인 헤럴드 맥밀런은 “지금보다 더 좋은 시절은 없었다”라는 언급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은 케인즈주의를 무너뜨리고 80년대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특성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승자 독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결과 경쟁에서 도태한 산업의 종사자는 실직→빈곤으로 이어지므로 시장소득기준 불평등 및 빈곤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일 수 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는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인구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킨다. OECD 선진국의 경우 연금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덜 성숙된 상태에서의 노인인구 증가는 빈곤 증가 및 불평등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기준 중위소득 50%미만 노인빈곤율은 49.2%로 나타나 OECD국가 평균 12.4%의 세배가 넘는다.

잠재 성장률 저하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우리사회는 2020년 초반까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자리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노동정책이 미흡할 경우 저임금 근로자(중위임금이 2/3미만)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높고(2006년 24.5%), 비정규직 비율(2013년 8월)은 32.6%이고, 시간당 임금은 수준은 정규직 근로자의 61.3%에 머물고 있다(2011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없는 경제체계도 빈곤 및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선도 산업․부문․계층이 잘되면 그 효과가 후발 산업․부문․계층으로 확산된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경제성장의 몫이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살펴본 김미곤의 연구(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낙수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간(1996~2000년, 2000~2003년)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비빈곤층은 두 기간 모두 전체 경제성장 몫보다 큰 몫을 가지고 간 반면 빈곤층의 몫은 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대상 국가인 노르웨이, 독일, 스페인, 영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두 기간 모두 빈곤층의 몫이 양으로 나타났고,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타이완은 한 기간만 양으로 나타났다.

▲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월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분홍종이배 접기행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차 소득분배가 미흡할지라도 2차 재분배(복지정책)가 잘 될 경우 가처분소득기준 빈곤 및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평균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 결과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약 9.7%(2009년)로 나타나 OECD 주요 국가들의 빈곤율 개선효과 약 59.9%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1〉OECD 국가의 빈곤율 개선 효과(중위 50%기준, mid-2000년, 한국은 2009년 기준)

구분

한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미국

멕시코

OECD평균

시장소득 빈곤율(A)

18.6

26.7

30.7

26.3

33.6

24.5

32.7

26.9

26.3

21.0

26.4

가처분소득 빈곤율(B)

16.8

5.3

7.1

8.3

11

11.7

12.4

14.9

17.1

18.4

10.6

빈곤개선율((A-B)/A*100)

9.68

80.15

76.87

68.44

67.26

52.24

62.08

44.61

34.98

12.38

59.85

자료: OECD 홈체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의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도 빈곤율 개선효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는 약 5.9%이나, OECD 평균은 약 31.1%이다.

<표 6〉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외국 mid-2000, 한국 2009년 기준)

구분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미국

한국

OECD 평균

시장지니(A)

0.43

0.48

0.46

0.51

0.44

0.48

0.44

0.48

0.358

0.45

가처분지니(B)

0.23

0.28

0.34

0.3

0.32

0.3

0.32

0.38

0.337

0.31

개선율((A-B)/A*100)

46.51

41.67

26.09

41.18

27.27

37.50

27.27

20.83

5.87

31.11

자료: 외국: OECD 홈체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한국: 김문길 외, 2010년 빈곤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계산

빈곤 및 불평등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은 학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점쟁이의 영역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인 및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어느 정도의 거친 전망은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 빈곤 및 불평등 요인전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전망을 해보자.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과 대안 모색이 이어지고 있으나, 공고한 자본의 세력은 좀처럼 달콤한 먹이를 놓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아나톨 칼레츠키의「자본주의 4.0」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 교수인 토마 피케티의 「20세기 자본」까지 신자유주의 문제점을,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은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대안이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어디 세계 역사에서 자본(또는 권력을 쥔 자본)이 자기 이익을 노동자에게 준 적이 있었던가? 토마 피케티도 자신이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국가가 동시에 부에 대한 세제 도입(예컨대, 0.1%)’이 실현 가능성 낮다고 언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적어도 시장 소득기준의 빈곤 및 불평등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문제 또한 향후 빈곤 및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을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8.2%로 급증하여 일본(39.6%)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노인 인구 비율 증가는 시장소득기준 빈곤 및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고, 여기에 국가의 역할이 미약하면, 가처분소득기준 빈곤 및 불평등 조차도 높은 상태로 유지시킬 것이다.

빈곤 및 불평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고용률, 저임금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등의 지표 또한 기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흐름과 맥을 한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이 아닌 ‘자본’ 중심의 사회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획기적인 노동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1차 소득분배도 개선될 소지가 적다.

마지막으로 복지지출의 증가, 특히 연금제도의 성숙은 빈곤 및 불평등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일정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위에서 아래로(top-down 방식)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므로 연금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여도 단기에는 빈곤 및 불평등 개선효과가 낮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 향후 전망은 개선될 여지가 적고, 적어도 단기에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6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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