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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청년 실업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 승인 2014.10.1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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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교육제도 ④-청년실업> 대학 공공성 확대와 지역별 특성화 추진으로 3대 미스매치 완화 필요

‘혼밥족’이 대학가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혼밥족’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밥을 먹는 대학생들을 일컫는다. 혼밥족은 빈 강의실에서, 눈에 띄지 않는 강의동 복도에 있는 벤치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 물통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혼자 밥을 먹는다. 이러한 혼밥족은 자칭 ‘자발적 아웃사이더’라고도 한다.

늘어나는 혼밥족

최근 온라인 취업포탈 사람인(saramin.or.kr 대표 이정근)이 대학생과 졸업한 구직자 390명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중 아웃사이더 행동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47.7%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 ‘남성’(49.8%)이 ‘여성’(45.6%)보다 조금 숫자가 많았다. 대학을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들에 속하는 학생들이 하는 행동들 가운데에서는 ‘학과행사 불참’(59.7%, 복수응답가능)이 가장 많았고, ‘홀로 강의신청’(58.8%), ‘혼자 밥 먹음’(58.1%), ‘공강 시간에 도서관에서 홀로 보냄’(53.8%), ‘과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음’(46.2%), ‘동아리 가입 안함’(37.1%), ‘밥만 같이 먹는 무리를 만듦’(10.2%), ‘수업 중 조별 과제 대신 개인발표 진행’(10.2%)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소위 혼밥족, 즉 자발적 아웃사이더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53.8%, 복수응답가능)이다. 다음으로는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더 편해서’(52.7%),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41.9%), ‘사교성이 부족해서’(26.3%),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25.3%), ‘관계형성으로 인한 지출이 부담돼서’(23.1%), ‘대학생활보다 취업에 집중하고 싶어서’(18.3%)등의 이유들이 이어졌다. 응답자들이 학교동료들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로 소외된 상태에 있다는 이유들을 포함해서, 학업과 취업에 몰두하려는 이유때문에 혼밥족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가에서 교내활동보다 취업준비에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것을 체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그렇다’고 답한 것에서도 입증된다.

최근 대학에서의 강의는 조별 발표와 그 준비를 위한 조별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취업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학과 동료도 경쟁상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동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취업 준비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은 직업학교도 아니고 취업훈련소도 아니지만,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무관하지도 않다.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루는 이 글에서는 우선 청년 고용과 실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그 청년 실업문제의 원인을 밝혀보며, 마지막으로 대졸자 고용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고용정책을 간략히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개혁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5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청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취업공고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년 취업과 실업 현황

청년층(15~29세 연령층)고용현황을 보면, 아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3월 고용율이 39.5%로 0.8%로 상승했으며, 대학졸업생들이 포함된 20~29세 집단의 고용율도 같은 기간에 55.8%에서 56.0%로 0.2% 상승하였다.

<표1> 청년층 취업자 및 고용률

또 통계청이 2013년 3월에 발표한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표2>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2009년 3.6%, 2010년 3.7%, 2011년 3.4%, 2012년 3.2%, 2013년 3.1% 그리고 2014년 4.5%로 2013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4.5%로 증가하였으며, 대졸이상 실업률은 2009년 3.5%, 2010년 3.6%, 2011년 3.2%, 2012년 3.2%, 2013년 3.3%, 그리고 2014년에는 4.3%로 2012년까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한편, 아래의 <표3>에서 확인되듯이, 청년실업률이 2008년 7.2%에서 2014년 3월 9.9%까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 또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포함된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도월 대비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건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표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증감

또 <표4>에서도 확인되듯이, 한국은 34개 OECD회원국 가운데에서 15~74세 실업률은 가장 낮으며, 15~24세 실업률은 여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국제적으로 양호한 편임이 입증된다. 그러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양호한 한국의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한국 청년층 가운데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 이하임)를 제외한 통계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청년실업 경향의 장기화로 인해서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상실한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1995년 51만 명에서 2010년 130만 명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청년 인구의 감속 속도보다 청년 취업자의 감소 속도가 2배 정도 빠른 상태에 있다.

<표4> OECD, 한국노동연구원, ‘주요국 실업률’, (2013)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

청년 고용이 부진한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들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실업 특히 청년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jobless recovery)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과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고용율이 낮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때에도 그 결과로서 고용창출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부른다.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산업의 고도화와 자본집약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때, 미래사회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의 최근 상황은 고용없는 성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최근 발행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주요 지표 2011」의 특별부록에 따르면, 아시아의 네 마리용(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가운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탄력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고용탄력도는 일정 기간 GDP성장률의 단위 당 증감(%포인트)대비 고용 변화율 증감을 지칭하는데, 그 탄력도가 제로(0)에 가까울수록 고용없는 성장을 의미하게 된다. 한국은 2004~2008년에 탄력도가 0.22였으나, 싱가포르는 0.58, 대만은 0.45, 홍콩은 0.33을 기록했다. 이러한 한국의 저탄력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여파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1997년 이후 ‘정리해고’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게 된 것이다. 이번 통계는 2008년까지에 그쳤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고환율정책 등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은 대기업은 고용창출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탄력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청년 실업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 그리고 청년고용보다는 경력직 고용을 선호하여 생긴 비정규직,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양극화 되어서 양호한 근무여건과 고임금의 1차 노동시장 그리고 열악한 근무여건과 저임금의 2차 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1차 시장에서 2차 시장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대졸 청년들의 실업 대기기간(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2년, 3년 재수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구직 포기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고용형태공시제도’에 따라 300명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하는 전국 2,942개 기업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일수록 오히려 간접고용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 대상 기업 가운데 실제 공시한 2,943곳의 평균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20.1%였는데, 5,000명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그 비율이 26.5%에 달했던 반면에, 1,000명 이하 사업장의 간접 고용 노동자 비율은 오히려 13.4%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1,000명 이상 4,999명 사업장의 간접 고용 노동자 비율은 18.8%) 따라서 법인세 인하, 폐차 지원금, 고환율 유지와 같은 정책으로 국민 세금을 대기업에 퍼부었지만 대기업은 정작 좋은 일자리는 늘리지 않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해 온 셈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은 대학인력 수급전략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열린 제 20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대학생 취업, 진단과 대안」의 주제발표에서 백종국(경상대 교수)은 그 원인을 1)고학력자의 급증(10년 만에 대학정원 48만 명 증가)과 일자리 공급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는 학력 미스매치(mismatch) 2)대졸자가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대졸자는 대기업체-공기업체-정부기관에 67.5%가 취업을 원하나 대기업 실제 취업자는 2007년 경우 14.4%에 불과) 가 부족하여 생기는 취업고용 미스매치 3)대학 측이 생각하는 직업능력과 기업 측이 요구하는 직업 능력의 차이가 심한 직업능력 미스매치, 즉 “3대 미스매치”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청년 고용부진의 원인들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은 정부와 기업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지만, 세 번째 3대 미스매치는 대학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문제틀이라고 생각된다.

청년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대학의 역할

청년 특히 대졸자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우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자. 작년 8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 연계 취업 통계」(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 대학원의 2013년 2월 졸업자와 2012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등 졸업 후 상황을 조사함)에 따르면, 2013년 고등교육기관 취업 대상자는 483,702명이고 취업자는 286,896명으로 `12년 대비 9,755(3.3%)명이 감소하였으며, 취업률은 59.3%로 `12년 대비 0.2%p 하락 하였으며, 취업자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284,660명, 해외취업자는 1,637명, 영농업종사자는 599명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61.2%로 대학 취업률 55.6%보다 5.6%p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대학원은 68.9%로 `12년 대비 0.8%p 하락하였고, 해외취업자는 총 1,637명(전체 취업자 중 0.6%)으로 `12년 대비 313명(23.6%p)이 증가하였다.

7대 계열별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교육계열이 81.9%, 대학과 일반대학원은 의약계열이 각각 71.1%,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학률에서는 전문대학은 인문계열이 11.7%, 대학은 자연계열이 19.5%, 일반대학원은 인문계열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률이 높은 전공(소계열)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유아교육 82.3%, 유럽·기타어 79.5%, 농수산 75.7%, 대학은 의학 96.1%, 치의학 84.3%, 초등교육학 78.5%, 일반대학원은 의학 89.5%, 간호학 89.1%, 반도체·세라믹공학 85.8%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 취업률은 수도권 58.7%, 비수도권 59.6%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오히려 0.7%p 낮았으며, 수도권 취업률은 전문대학 58.6%, 대학 56.7%, 일반대학원 65.5%이며, 비수도권 취업률은 전문대학 63.1%, 대학 54.9%, 일반대학원 72.8%로 나타났다. 또 17개 시도별 취업률은 울산이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학은 울산 71.2%, 대학은 인천 61.4%, 일반대학원은 대전 79.6%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립주체별 취업률은 국·공립대학 58.1%(전문대학 60.8%, 대학 52.4%, 일반대학원 72.2%), 사립대학 59.6%(전문대학 61.2%, 대학 56.4%, 일반대학원 66.9%)로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 62.7%, 여성 56.1%로 남성 취업률이 여성보다 6.6%p 높게 나타났다. 또 여성의 취업률은 전문대학 61.0%, 대학 51.3%, 일반대학원 58.5%로 남성에 비하여 각각 0.5%p, 8.4%p, 18.3%p 낮게 나타났다. 여성 취업률이 높은 전공 분야를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유아교육 82.6%, 유럽·기타어 78.7%, 해양 78.6%, 대학은 의학 84.5%, 치의학 82.0%, 초등교육학 78.5%, 일반대학원은 간호학 89.4%, 의학 82.4%, 전자공학 81.8%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공공성 강화와 지역별 특성화 대안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등교육기관의 취업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각종 고등교육기관 평가에서 취업률을 중요한 지표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가운데 취업률 비중은 2008년, 2009년, 2010년에 25%였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20%였고, 2013년에는 15%로 다소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이 취업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원은 아니라는 대학가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5%라는 비율은 재학생 충원률 15%, 교육비 환원률 12.5%, 학사관리 12.5%, 전임교원 확보율 10% 가운데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대학구조개혁정책[1주기(2014-2016, 입학정원감축 목표 4만 명), 2주기(2017-2019, 5만 명), 3주기(2020-2022, 7만 명)]은 대학을 절대 평가하여 5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인 최우수 대학만 정원 자율 감축을 허용하고, 나머지 대학은 등급별로 차등적 정원감축을 강제하는 것인데, 이 평가에서도 취업률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취업률은 그것을 대학교육의 목표로 삼게 되는 경우에 대학에 치명적인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대학교육을 왜곡할 것이 뻔한 일이다. 오히려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그 결과로 좋은 취업률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역설적이게도 더욱 타당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출산율 감소[1970년 출생자 1,006,645명(대학 입학정원 318,390)에서 2009년 444,849명(입학정원 581,309)으로 50%이상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을 바람직하게 진행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20:80비율을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40:60정도로 개혁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로서 평등한 교육기회와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등 공적기관으로부터 대학운영경비의 50%이상을 제공받는 사립대학 즉, 정부책임형(공공형) 사립대학을 육성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서열 체제를 완화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운영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중심의 체제에서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원칙으로 삼아서 지역별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교육중심, 연구중심, 산학중심 등으로 대학의 지역별 특성화 체제를 확립하여 일자리와 일자리교육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아가도록 하며, 수도권대학, 직할시대학, 그리고 그 이외 지역 대학별로 상대적인 비중을 균형있게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에서 거론했던 3대 미스매치, 즉 고학력 미스매치, 취업고용 미스매치 그리고 직업능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취업과 진로에 대한 교수, 학생, 직원의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며, 취업과 진로에 관한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더 나아가서 전공과 교양과목 강의에서도 교수는 취업과 진로의 관련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7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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