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 정부 수사기관의 감청논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저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7일부터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그동안 감청영장이 들어오면 특정 기간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대화내역을 모아 제공해 왔고, 그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응했다”면서 “하지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며 “만약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황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는 반응이다. 대법원의 한 간부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허락을 맡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다음카카오측이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강수를 둔 것은 최근 감청논란으로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사용자 수가 감청논란이슈 발표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심각성을 느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내부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다음카카오가 정부나 수사기관과 조율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사법기관의 영장 불응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카카오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인터넷 기업협회(인기협)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