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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고등학교와 청년실업률 해소
특성화 고등학교와 청년실업률 해소
  • 김선태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14.10.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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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교육제도⑤-특성화 교육문제> 고등교육 인력수급 불일치 해결위해 특성화고 활용발전 필요

직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장소이며 직업은 새로운 신분제의 분류 기준이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인 ‘직장인’이 되고 다양한 직업 신분제의 ‘○○○ 직업인’이 된다. ‘생계유지를 위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라는 직업의 사전적 의미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라는 직장의 사전적 의미도 현재 전 생애에 걸쳐 취준생(취업 준비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화석화된 의미에 불과하다. 취준생시대 직장은 사회적 존재로써 인정받는 장소이며 직업은 미래의 신분을 결정해 주는 무엇이다.

필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원고요청을 받고, 직업능력개발은 물론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연구와 무엇보다 특성화고졸 인재들의 취업문화와 취업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동시대 직업의 의미를 되새기며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사업과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특성화고졸 인재의 취업현황 및 문제점, 향후 직업교육의 방향과 세계가 원하는 인재상 등을 기술하며 이 땅에 고졸 취준생과 고졸취업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바라는 바이다.

Ⅰ.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어제와 오늘

소크라테스는 “역사는 과거를 발판으로 현재를 흘러 미래로 향한다”고 했다.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경제규모, 산업변화와 함께 발전하고 변화하였다. 현재 경제규모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고 산업형태에 맞는 인재를 교육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의 특성상 미래의 경제규모와 산업형태를 고려해 교육과정과 내용을 개발하여 교육하므로 직업교육은 현재를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한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과거를 발판으로 현재를 흘러 미래로 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은 고대 원시 시대부터 있었으며 시대에 따라 직업교육의 정책과 방향은 바뀌어왔고 그로 인해 특성화 고등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실제 특성화고등학교는 1970년대 특성화 공고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큰 정체성의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가 처음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안할 당시 ‘특정 전문 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여 일찍부터 해당 산업분야의 직업 준비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고, 디자인고, 전자통신고 등과 같이 특정 전문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규정함으로써 직업교육 개념이 강하였다. 하지만 법제화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라 하여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예·체능계 고등학교와 대안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현재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필자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분류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산업사회와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society)라는 구분에 의한 직업교육을 살펴보면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의 목표 달성이 필요했다면 정보와 기술의 지식기반 사회는 다양한 기준에 의한 다양한 목표와 능력 기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가 직업교육에 요구하는 인력의 유형이 달라지므로 학교는 인력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책이 수립되며 지원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교육 정책 변화는 필연적이다. 경제규모와 산업 변화와 함께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이 변화했다

◆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종국교육(terminal education)

우리나라의 1990년대 중반까지의 빠른 경제발전과 양적 성장에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역할이 컸다. 국가 유지 발전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제공하고 양질의 기능 기술 인력을 양성 공급하므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실하고 우수한 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해방 이후 1950년까지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토대 마련기로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직업교육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화와 1970년대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의 선택적 육성을 통한 산업화가 진행되던 직업교육의 성장기에는 공업계 고교 중심의 실업계 고교 육성과 직업훈련체제 강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와 1970년대 실업계 고교와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실업계 교육에 대한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이 시기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숙련 기능 인력의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기술집약적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직업교육의 중심이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동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위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위축되었던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1990년대 제조업 부문의 인력 부족 현상을 겪으며 다시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으로 관심을 돌려 공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실업계 교육 확대 정책을 시행하였다. 산업화 단계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실업계 교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체제의 구축과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토대로서 종국교육(terminal education)으로 이해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1997년의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는 금융은 물론 공공, 노동 등의 경제 전반에 걸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켰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구조화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핵가족화는 교육은 물론 직업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아울러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은 살아남기 위한 직업이 아닌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직업으로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았으며 동시에 안정된 직장과 직업에 대한 열망이 커져갔다. 무엇보다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 즉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담당하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기술인력의 확충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었으며, 양질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체제의 혁신이 필요했다. 따라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기능 변화는 필연적인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1996년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신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교육개혁위원회, 1996)’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체성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종국교육의 성격을 띠었던 직업교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으로 전환되었다. 즉 1990년대 중반 이후 평생직업교육(Life-long vocational education)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직업기초능력(key competencies)의 습득을 강화하고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결국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뤄진 직업교육체제의 변화는 교육 내용, 방법 등 실업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업교육 환경 마련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는 대내외적 변화에 의해 사회경제적 측면은 물론 경제활동과 교육에 대한 인식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동적 직업교육에서 변화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주체적 직업교육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직업교육의 내실화 즉 경쟁력 키우기는 박근혜정부의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지속적인 능력함양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와 함께 학벌이 아닌 능력에 따른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로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Ⅱ. 취업현황에 따른 직업교육의 해결과제

직업교육의 목적은 취업에 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직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배워 직장을 찾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의 사회적 역할이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현재까지 이어지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통한 특성화고졸자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까지 꾸준히 낮아지던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0년 반등을 보이며 꾸준히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2011년과 2012년의 취업률 상승률은 주목할 만하다. 고졸취업정책을 통한 다방면의 노력과 국가 주도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일부 산업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지속적인 고졸취업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졸취업률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졸취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으며 고졸자에 대한 편견도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능력이 아닌 학력에 의한 채용과 임금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 학력중심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고졸취업에 대한 인식은 물론 취업률을 높일 수는 없다. 따라서 고졸취업자들에게 ‘숙련기술인으로 성공하여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사회적으로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양성하고 개인에게는 일-학습-삶이 하나 되는 기회 제공, 기업에는 경쟁력 제고, 국가는 청년 실업 해소와 고용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 고졸취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만이 고졸취업률 향상에 도움은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체성을 찾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

고졸취업관련 선행 연구와 조사들을 보면 고졸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수준, 산업체의 고졸 친화성이 낮은 일터, 이직이 잦은 고졸인력, 고졸취업자의 근태 등 성실성과 일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 부족 등의 문제들이 거론된다. 공장·기계 자동화, 기업의 규모나 산업 종류와 상관없이 고졸취업자에게 요구하는 기능 수준이 높지 않고, 고졸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산업체는 대부분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 되어 있다. 아울러 고졸취업자는 전공특수능력보다 의사소통과 협력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조직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하는 일반적 능력이 미흡한 것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기업은 고졸자에게 전공능력보다 인성 및 기초생활태도를 중시하며 특성화고 졸업자의 해당전공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 한국예탁결제원 부산지원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4 부산기업 매력발견 현장투어’와 관련하여 특성화고 상업계 졸업예정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5월 19일 금융교육 및 현장투어를 실시했다. 사진=부산예탁원 제공

최근 한국고용정보원(2014.2.12)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졸 취업자에 대한 업무 역량의 기대가 높아졌다. 2013년 전문계 고졸 취업자들의 46.7%는 ‘현재 업무의 수준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 수준에 알맞다’고 응답했다. 2011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일 수준이 교육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6.8%로 2011년 조사 때의 31.3%보다 하락한 반면, ‘일 수준이 교육 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고 답한 비율은 26.5%로 2011년 조사 때(16.9%)보다 높아졌다. 이는 고졸 채용이 많아지면서 고졸 취업자의 업무 역량에 대한 기업의 요구와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이스터고 출신 취업자들이 ‘일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로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특성화고 취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졸취업의 문제를 필자는 기초학습부진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은 물론 전공실력 부진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학습능력부진이라 진단하는 바이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다방면에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 중이다. 무엇보다 직업교육기관인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직업기초능력 함양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기능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능력으로 고교 교육을 통해 제대로 길러져야 하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보통교과는 물론 전문교과 과정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Ⅲ.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통한 직업교육의 전환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지향점과 고졸취업 문화 정착을 위한 고졸취업의 해결과제는 청년실업률 해소라는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 인력불일치 해소를 위한 직업교육의 변화 요구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백성준박사는 2010년 연구에서 2030학년도의 학령인구는 약41만 명으로 2012학년도 69만명의 약 59%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 하였고, 통계청(2006)의 ‘장래인구추계(2005~2050)’의 인구 변화 전망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8년 49,340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인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인력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대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생산가능인구 층인 25세~49세 연령층의 비중 또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과 직종구조의 변화와 구인구직의 불일치 현상 즉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야기했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구직자의 구직난을 동시에 발생시켰다. 아울러 학력수준별 상황을 보면 향후 10년간 고졸은 32만명 초과 수요인 반면, 전문대졸이상은 50만 명(전문대졸 22만 명, 대졸 26.5만 명, 대학원졸 1.5만 명)이 초과공급될 전망으로 학력과 고용시장의 불일치 또한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졸자들의 하향취업은 인력수급 불일치의 시작에 불과하다. 적성과 진로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학력을 이수하는 등 학력주의가 팽배한 실정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성공이 학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인식은 인력수급 불일치를 고조시키며 아울러 고졸취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인구구조의 변화의 하나의 원인인 저출산 영향의 본격화로 전문계고 학생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문계고 학생은 ’90년 80만 명을 최고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09년 48만 명(고교생의 24.5%)으로 향후 10년 이내 현재의 50%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학력 수준별 신규인력의 공급과 수요는 10년간 고졸은 초과수요가 32만 명이 발생해 부족하나, 전문대졸 이상은 50만 명이 초과공급 되는 현상으로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NCS 기반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박근혜 정부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로 NCS 구축과 NCS기반 학습모듈 개발,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고졸자에 대한 인식 및 인구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의 선진화가 바로 NCS기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변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NCS기반 교육과정은 1996년의 혁신적인 직업교육체제의 변화를 통해 현재까지 전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던 것처럼 현재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NCS기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과설정 및 교육내용을 재조직한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일자리 중심 교육의 원천이 되며, 인재 선발이나 채용시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NCS기반 교육과정의 특징은 결과중심 교육을 지향한다. 학습의 완료개념이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일정 시간(이수시간)안에서 학습내용 숙지를 의미하였다면, NCS기반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목표(NCS의 수행준거)의 성취 여부가 중심이 된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학문과 이론 중심의 교과서 내용의 숙지가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능력개발에 중점을 둔 교육 운영이 핵심이다. 또한 실습중심 교육으로 현장에서의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실습교육 중심 교육으로 운영하되, 산업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NCS)을 교과내용에 반영하여, 수행과 성취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 특히 교과내용면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교과교육이 아닌 NCS의 직무능력단위별 학습모듈을 활용한 모듈 중심 교육이 된다. 이와 더불어 경력개발을 고려한 교육으로 입직단계 필요한 능력개발과 함께 해당 분야의 경력개발 경로를 고려한 직업기초능력, 기초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이 설계된다.

2014년 NCS개발이 완성되면 교육에서의 NCS 활용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NCS기반 교육과정 시범학교로 운영 중인 3개 고등학교를(광주공고, 양영디지털고, 충남기계공고) 시작으로 2016년 NCS기반 교육과정이 전면 실행될 예정이다.

NCS를 통해 과거 막연했던 교육목표를 보다 명료하게 설정할 수 있고, 목표로 하는 인력에게 요구되는 핵심능력단위들을 도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핵심능력들을 NCS 학습모듈을 활용하여 실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장 중심으로 개편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사나 교수 차원에서 담당 과목의 교수학습에 현장성을 반영할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NCS를 활용하여 담당과목의 내용이나 교육방식을 개편할 수 있으며, NCS를 바탕으로 한 학습모듈은 하나의 표준화된 교재로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NCS와 NCS기반 교육과정의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고졸취업 향상을 위한 노력

산업체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은 고졸취업 향상을 위한 중요 정책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무엇보다 첫째, 직업교육경로의 다양화와 유연성 확보를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의 다변화 및 확대를 유도하여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정착한다. 정부부처, 지자체, 산업단지, 기업참여형 등 특성화고 직업교육 운영의 거버넌스 다양화는 새로운 형태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모델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학교-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극대화하며 일반계고 비진학자, 중도탈락자 및 구직자 등 직업교육의 요구 다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듀얼시스템 활용한다. 둘째, 중등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재정비하며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NCS․NQF 구축을 통해 학습-자격-일의 호환성을 확보한다.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학습모듈 활용을 통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해 직업교육의 성과를 노동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함으로서 노동시장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셋째, 고용가능 능력 확보을 위한 NCS기반 직업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용가능능력을 확보한다. 중·고등학교에서 일정수준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졸업 유예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학력 달성을 전제로 졸업이 가능하도록 학제를 강화하며 학력 미달자에 대한 단계적 보충교육으로 누적된 학습결손 방지한다. 아울러 직업관과 경제 교육을 강화하며 의무교육기간동안 직업의 의미와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한다. 직업이 가지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의미와 직업관 교육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교육 강화로 개인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실용적 경제관 교육을 확대한다.

넷째, 기업 인사관리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고졸 인력에게 적합한 직무관리 및 직무개발을 통해 채용제도 자체의 정비뿐 아니라 직무개발 및 직무관리가 중요하므로 고졸자 취업역량 및 선발 기준을 개발 및 제시한다. 다섯째,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에 따른 인력 관리와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여 학력수준이나 입사 일자가 아니라 담당직무를 중심으로 인력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인적 속성(비정규직)에 따른 차별금지를 강화한다. 여섯째, 고졸자 일자리 기반 확대를 위한 일자리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으로 고졸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고졸 적합 직종과 직무분야를 개발하고, 해당 직무분야에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 입사 후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승진 등에서 학력차별 금지를 법제화한다. 고졸 인력(남학생)의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유지와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특기병 복무를 통한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지원한다. 일곱째, 고졸 취업자의 직업 적응성 제고를 위해 기업문화 구축과 홍보 강화를 통해 고졸 초기 경력자의 직장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체 단위의 고졸자에 우호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여덟째, 후진학 체계 정비 및 임금 보조로 재직근로자가 희망하는 전공분야에서 계속교육(학위 취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과 설치와 우수 프로그램 운영 대학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아홉째,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전개한다. 고졸취업 문화의 정착은 우선, 학생 학부모가 고교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이 진학보다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형성시켜야 가능하다. 기업은 고졸자에게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서라도 채용하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고졸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경제·사회·문화·제도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정책의 변화, 채용 기준의 변화로는 불가능하다. 고졸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성공적인 고졸취업 사례 혹은 선취업-후진학 사례와 모범적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최근 시청률 5% 대를 유지하고 있는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 고졸 취업박람회, 고졸취업문화 확산 열린 토론회, 고졸 채용 박람회, 유튜브 용 홍보 동영상, 성공사례집 발간 및 배포, 고졸취업 성공 사례 공모전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Ⅳ. 지속가능한 역량형 인재

NCS기반 교육과정을 통한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변화와 기대효과는 국가적·사회적 측면의 요구에 의한 변화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숙련 기술 기능 인력의 구조적 왜곡 현상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력과잉 비율은 평균적으로 25%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과잉은 산업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저숙련→고숙련)에 인력개발 및 인적자본투자가 부응하지 못할 때 학력과잉이 발생하며, 노동시장 전체에서 인력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 2013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13년 기업인력 미충원율은 13.9%(약 9만명)이며, 기능사와 산업기사 수준 인력의 미충원율은 15%(약 7만명)로 조사되었다. 박동열박사의 2010년 연구에 의하면, 기업체 인사담당자 대상 조사에 결과 인력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직군이 기술직 및 숙련기능직이며, 기업 중 63.7%가 숙련기술인력 미확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2008년 기업체 직업훈련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또한 고졸 취업자들은 전문대졸 또는 대졸 취업자에 비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전공-직무 불일치 비율 : 고졸 69.2%, 전문대졸 42.7%, 대졸 37.3%)으로 2012년 5월 경활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또는 대졸 취업자에 비해 고졸 취업자의 적정학력(자신의 최종학력에 적합한 수준의 직무를 수행) 비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적정학력 비율 : 고졸 58.8%, 전문대졸 60.1%, 대졸 81.0%(국제성인역량조사 한국보고서, 2013).

고졸자 역량 및 역할 변화 필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필요

산학협력 개선 및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와 사회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과 자격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고졸자 역량 연구에서 드러났으며, 고숙련 사회로 전환됨에 따른 ‘양적・질적 숙련 불일치(Skill Mismatching)’ 해소를 위한 직업교육기관 역할의 재구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NCS기반 직업교육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히 저숙련 기능인 단계에서 벗어나 고숙련 기술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정체성 전환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후진학 병행 관점에서 고등 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맞는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기술적 숙련도뿐 아니라 종합적 인지능력까지 갖춘 숙련초급기술자(Engineering Technician)에 대한 산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졸 근로자에 관한 양성 수준도 향상되고 있어 이에 맞는 직업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취업중심 직업교육 정책에 따른 취업 기회 확대

최근 NCS기반 직업교육 교육과정 도입을 통해 숙련 불일치, 청년 실업 문제 등과 같은 시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이 추진 중에 있다. 장명희 박사의 2012년 연구와 김정원 박사의 2011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고용상의 학력차별 및 과도한 학력 상승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연령의 상승, 현장산업인력의 고령화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육성, 선취업 후진학 체제 확립,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확대・개편, 산업계와 연계한 직무능력의 강화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관련 정책을 실시하여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특성화고 직업교육 개선

취업중심 직업교육의 정책적 흐름 속에서 박근혜 정부 역시 학력중심의 사회에서 능력중심의 사회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고교 졸업 이후 대학진학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중심의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능력중심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역량형 인재 양성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인력유형은 앞서 진단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역량형 인재 양성에 있다. 이러한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과제는 앞서 언급한 직업교육의 실질적 질 제고를 가져올 NCS기반 교육과정과 인력양성 유형 및 자격구조(안)이다. 인력양성 유형과 자격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직무에 기반한 기준학과별 인력양성 유형이 설정되고 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졸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일자리)와 직무 기반한 기준학과별 취득 가능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NCS기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NCS기반 자격 종목을 설정하고, 자격종목별로 검정에 필요한 NCS 능력단위를 필수 능력단위와 선택 능력단위로 구분함과 동시에 자격종목별 교육훈련 운영 지침(training package)을 제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NCS기반 교육과정은 자격 종목별 필수 능력단위와 선택 능력단위로 구성된 ‘NCS 교과목’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미래 취업전망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13~2023’에 의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종전과 같이 단순 기능직이 아니라 선 취업 후 진학 등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 수평적으로 때로는 수직적 이동이 가능하다.

직업별 취업자 전망결과는 산업 중분류와 직업 중분류 행렬 전망을 통해 도출되어, 산업별 전망결과가 반영되었다. 제조업은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일부 공공서비스 부문을 제외하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결과도 제조업의 인력수요 전망 결과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서 가장 많은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가장 숙련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직도 이 기간 동안 많은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일자리는 상당히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인력수요 증가는 전문직과 생산직군의 인력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013년에 4,966천 명, 2023년에 5742천 명으로 늘어나 이 기간 동안 776천 명의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산직군에서 많은 인력수요가 발생하는데, 이 기간 동안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179천 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506천 명, 단순노무직은 618천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숙련수준에 해당하는 사무직은 2013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 554천 명이 늘어나고 서비스 종사자도 이 기간 동안 347천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 종사자는 이 기간 동안 7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12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연평균 -0.9%) 직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2023년 기간 중에 전체 취업자 수가 연평균 1.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것을 고려하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등 5개 직업에서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외 4개 대분류 직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여도 전체 취업자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고숙련 직업인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저숙력 직업인 단순 노무직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어 고용구조의 양극화(bi-polarization)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7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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