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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저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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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호림 기자
  • 승인 2014.10.1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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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한 독일, 프랑스 이견으로 혼란 커지는 양상

유로존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특히 유로존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독일의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유럽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증시가 일제히 1.5~2.4% 가량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럽 증시의 하락은 독일의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큰 감소폭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유럽 경제를 떠받쳐오던 독일의 8월 산업생산과 수출이 각각 4%, 5.8% 감소하면서 지난 5년여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유럽존의 경기침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유로존의 ‘트리플딥’(3차 경기침체) 가능성을 기존 20%에서 40%로 두 배 이상 높게 경고했다.

유로존의 위기는 경제위기 해법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면서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독일은 돈을 풀기 보다는 긴축과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프랑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축보다 오히려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 차이는 각국의 경제상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제 상황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나은 편이다. 지난 8월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은 44%, 스페인은 53.7%, 프랑스도 24%에 달했다. 반면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7.6%에 불과하다. 독일은 또 올해 28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다른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유럽 전체의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IMF도 “유럽은 인프라 투자를 늘려 장·단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8월 7일(현지시간)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참석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프랑크푸르트=AP/뉴시스

그러나 독일은 긴축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IMF 세미나에서 “유럽이 경제위기의 원흉이란 말은 잘못됐다. 애초 원인은 미국이었다”며 “유럽은 유럽의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양적완화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드라기 총재는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조치에도 역내 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처럼 국채까리 사들일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7월과 9월에도 금리인하뿐만 아니라 양적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양적완화를 실시해도 유럽은행들의 높은 부실채권비율로 인해 실제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릴지는 미지수다.

구조조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재정완화뿐만 아니라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탈리아는 구제금융을 벗어났지만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도 성장이 정체됐다. 이들 국가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로존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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