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2개월 만에 금리를 종전 2.25%에서 0.25%p내린 2.00%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2%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유지된 바 있다. 이후 금리가 올랐다가 이번에 4년 4개월 만에 다시 내려간 것이다.
금통위는 최근 경제상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8월 금리를 0.25%p 내린 이후 추가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수정된 것이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세계경제가 유럽발 경기부진에 따라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국내경제도 저성장·저물가 늪에 빠진 상황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8월 전체 산업생산이 세달 만에 감소세(전월 대비 -0.6%)로 돌아서는 등 경기 회복세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자 정부도 5조원가량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2개월간 1%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물가 우려도 깊어졌다. 9월 물가상승률은 1.1%로 물가안정 목표치(2.5~3.5%) 최저수준의 반도 안되는 수치다.
하지만 이같은 최저금리는 과거에 비해 성장의 발판이 되기에는 미약하고 오히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에서 지난해 1000조원을 넘었고, 지난 6월 말에는 1040조원을 기록한 만큼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의 뇌관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어서 금융안정성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에 9.1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2개월 간 가계대출이 11조원 급증했다. 정부가 이미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정책을 시행해 가계가 많은 금액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게 됐고, 은행의 예대금리가 모두 낮아지면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오피스텔, 상가 등)은 시중금리와 비교우위를 통해 투자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은행에 잠자고 있던 자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금리 인하로 인해 전세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봤자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이 줄어들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려는 심리가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은 지난 8월과 9월 각각 5조5000억원씩 증가했고, 그 중 주택담보대출이 8조3000억원 급증했고, 기타대출은 2조6000억원 늘었다고 보고했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한 질문에 신 위원장은 “개선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해 가계소득 개선 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