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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참패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은?
오바마 참패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은?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4.11.07 0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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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시 기조는 계속 될 듯

올해 미국 선거가 사실상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미국 '11·4'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을 동시에 석권했다. 이번 선거 실패는 오바마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약 40%)도 한몫을 했다. 특히 그는 대외정책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렇다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인가? 

역대 집권 2기 대통령들은 낮은 인기로 중간선거에 패배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연방정부의 권한이 많은 외교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무래도 미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 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버마대통령의 외교정책 실패를 거론하고 있는데다 상원마저 과반을 넘기는데 성공, 그리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다. 우선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상원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차게 됐다. 공화당의 외교정책은 오바마행정부보다 강력하다. 특히 오바마가 실리도 명분도 챙기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우선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핵협상을 벌이는 이란 등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다.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보브 코커 의원, 군사위원장이 유력한 존 매케인의원 모두 오바마의 유약한 대외 정책을 비판해왔다. 미국의 지위하락이 심각하다는 것. 일각에서는 IS 격퇴 전략이 보다 공세적으로 변하고, 타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이란과의 핵협상은 최종 시한을 눈 앞에 두고 더 높아진 '벽'을 만난 셈이다.

공화당은 또 중국의 세력 확장에도 매우 경쟁적이다. 그리고 대러시아 정책도 더 공격적으로 바뀔 것으로 평가된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러시아에 밀렸던 외교적 수모에 분개를 표시해 왔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 이슈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 오바마는 초기와 달리 북한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있으며 당분한 북한핵등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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