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국제정치의 기본 단위인 근대국가(Nation-State)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근대국가는 국경선, 폭력의 독점, 세금 등을 주요한 요소로 한다. 특히 군은 대내외적 국가 생존의 핵심요건으로 전시작전권은 당연히 독립국가, 자주국가의 기본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지난 1950년 6.25 발발과 거의 동시에 이승만정권이 화급히 작전권을 미군에 넘긴 이후 아직도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야권은 줄기차게 전작권 환수를 주장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반미정서와 한미관계의 악화라는 비정상적 외교관계속에서 미국과 “2012년 전작권 환수”에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박근혜정부의 전작권 재연기, 사실상 거의 무기한 연기와 다름 없는 이번 결정에 대한 야당의 비난 공세는 예상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시절 전작권 환수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이나 남북문제, 한미관계로 볼 때 오히려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지난 24일 정부발표 이후 야당은 비난을 퍼부었지만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세월호특별법등 다양한 이슈에 비해 부각되지도 못했다. 이는 정부의 재연기 결정이후 진행된 갤럽 조사에서 그 단초를 알 수 있다. 국민의 50%이상이 연기결정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혔다. 반대보다 20% 가까이 높다. 최근 남북관계로 볼 때 이 역시 예상된 결과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처럼 말이 없다. 예상대로다. 정홍원총리 등이 나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역설할 뿐이다. 박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이명박정부와 달리 전작권의 환수를 내걸었지만 지난 2년간의 통치로 볼 때 공양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근대국가 혹은 자주국가의 문제이든, 통일의 문제이든 매우 중요한 이 이슈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전작권 환수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 관점만 달리하면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야당은 “주권포기”, “군의 불균형 발전”등 예의 논조를 다시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여의 논리나 야의 논리나 모두가 여론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여당이야 그렇다 치자. 그렇지만 야당의 논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전작권 환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답답하지만 여당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관점이 핵심이다. 여당은 툭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 야당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것이다. 답답하지만 더 이상의 논리가 필요 없다는 투다. 어느 정도 여론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 3대 세습이 성공한 뒤, 국내 진보세력내에서도 극명한 분열을 가져왔다. 더욱이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사태는 정치적으로 친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적 재앙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개혁진영내에서 북한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덕분에 오랜 기간 노력끝에 제도권 정치로 부상했던 통합진보당의 주사파 주도세력은 결국 대중정치무대에서 거의 생명력을 다했다.
20세기말 정권교체로 군부독재의 그늘아래 형성된 기형적 대북관은 종말을 고하고 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이제 북한을 향한 개혁진영의 노력은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 이제 개혁진영은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신뢰를 표현하지 못한다. 다만 통일을 향한 민족적 염원을 위한 대상으로써 북한에 대한 보다 이성적인 정책과 국제정치적 공조를 강조한다. 통일정책과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핵대책 등은 그러나 큰 변화가 없다. 보다 많은 연구와 경험의 축적,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보다 세밀화 되기는 하지만 큰 그림에선 쉽게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분명 변화를 줘야 한다. 당사자들조차 답답함이 있다면 논의의 큰 틀에서 변화를 줘야 한다. 그런데 개혁세력 특히 야당은 매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거의 정비 되지 못했다. 계속되는 선거패배, 무기력, 분열, 리더쉽 부재등 야권의 문제는 이제 거의 만연되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이제 야당은 비록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집권이 어렵다. 여당은 매우 수구적이거나 답답해보인다. 세련되지도 못했고 별로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엔 최소한 야당보다 나아 보인다. 북한문제도 마찬가지다. 아니면 솔직하게 표현해야한다.
전작권 연기 문제도 같은 맥락에 있다. 여권의 논리는 이제 전작권을 통일시점까지 미뤄야한다고 굳이 속내를 숨기지 않는 선까지 이르렀다. 북핵, 혹은 전작권과 관련, 국내 수구진영의 질의는 간단하다. 북한은 탄두소형화등 핵개발 및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핵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중 전작권 연기보다 안정된 방법이 있는가? 이에대해 개혁진영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나름 논리정연하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미국,중국등 주변국과의 국제공조속에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북핵폐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권의 질의는 또 간단하다. 미국과 중국이 끈기를 갖고 이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중국과 미국을 리드할 수 있는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가? 다소 무식해보이고 지나치게 단순해 보인다. 그렇지만 답변하기 쉽지 않고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조건부 논리가 너무 많아진다.
전작권과 미국으로 인한 한국군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그런데 이 역시 안보를 볼모로한 역주장에 여론에서 일방적 우위를 점하기 힘겹다.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이제 개혁진영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에 대북정책 및 관련 부분의 정책에 대해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달 23일,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연기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합의했다. 상식적으로 한국은 전작권 연기를 요청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전략에 중요한 사드의 한국배치를 주장했을 것이다. 사드는 북한이 대상이 아닌 중국이 대상일 공산이 높다. 이는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올 것이다.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설명 없이 이뤄졌고 박근혜대통령은 또 말이 없다. 야권은 이랬으면 한다. “전작권 연기는 우리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아무런 기약 없이 무조건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군이 아직 부족하고 북한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에 우리도 동의할 수 있다. 전작권 연기에 준하는 안보대책이 부족하다면 이 역시 협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결정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안보와 자주국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논의를 빠르게 협의하자”.
개혁진영은 북한문제 그리고 국방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진지한 정책수립에 전력을 다해야한다. 수권을 위한 핵심요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