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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실질적 타결
한·중 FTA 실질적 타결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4.11.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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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개시 선언 후 2년 6개월만에 타결…FTA 발효 5년 후 실질 GDP 0.92~1.25% 증가 예상…농수산업 피혜 우려

한국과 중국은 지난 30개월간 타결을 맺지 못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10일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이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한·중 FTA의 타결은 2012년 5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2년 6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FTA는 정체된 한국 경제에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국내총생산(GDP)이 8조 8605억 달러로 한국의 8배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인 동시에 세계 GDP의 12.3%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대국이다. 또한 인구도 13억 명에 달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거대한 내수시장이 새롭게 열린 셈이다. 중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비중에서 가장 많은 2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한국제품에 매기고 있는 가중평균 관세율은 3.2%로 관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진다면 한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화학, 기계 등의 업종에서 수출경쟁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 후 실질 GDP가 0.92~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세계 3위 경제대국의 빗장을 풀어 경제영토를 확장했다는 정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값싼 중국산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번 FTA타결안에는 농수산물 자율화는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합의됐다.

다만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 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우려에도 정부는 역대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임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비준안 국회통과의 열쇠를 움켜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협상을 ‘졸속’, ‘밀실’ 합의라고 비난하며 비준과정에서 보완 대책 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FTA 타결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피해대책 수준과 범위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우에 따라서 야당이 큰 파동을 겪었던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재협상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9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오늘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양국이 이날 '실질적 타결'로 선언한 것에 대해 추후 세부사항 조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한-중FTA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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